주요 대기업 근로자
직능급· 직무급 44.8%
전경련 조사, 호봉급 43.3% 유지
올해 기본급 인상률 차등제 추진

500대 기업 근로자의 44.8%는 이미 기본급으로 직능급이나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며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43.3%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에 따르면 응답기업 170개사 소속 근로자 35만9,428명 중 호봉급 근로자는 15만5,723명으로 43.3%, 직능급 근로자는 12만2,246명으로 34.1%, 직무급 근로자는 3만8,537명으로 10.7%, 기타 기본급 근로자는 4만2,742명으로 11.9%이다.

보상수준 비슷 무임승차자 발생

총 임금 중 성과급 비중은 10% 미만은 35만9,428명 가운데 15만7,763명(43.9%), 10~20% 미만은 10만8,806명(30.3%), 20~30% 미만은 5만1,504명(14.3%)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평균 성과급 비중은 14.5%이다.
응답기업들은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성과가 달라도 보상수준이 비슷하여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50.8%, ‘직무별 임금차등이 어려워 연구인력 등 고급인력 유치가 어렵다’ 19.4%,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8.8%, ‘신규채용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 7.6% 등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지향하는 기본급 체계로는 직종별로 사무직은 직무급(51.8%), 연구직은 직능급(47.9%), 생산직은 직능급(42.5%), 판매·서비스직은 직능급(52.1%)을 선호했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업은 직종에 따라 도입이 용이하고 순환근무에도 적합한 직능급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기본급 인상률 차등제, 성과급비중 확대

기업이 올해 중점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선사항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제 도입(30.0%),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27.6%),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수준에 반영(21.2%) 등의 순이다. 주요 기업들은 90년대 말부터 임금에 직무·성과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왔고,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계획(2015.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2016.1)을 발표,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의 어려움은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50.6%), 근로자와 합의(37.6%), 동종 및 경쟁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3.5%) 순으로 응답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근로자와 합의(48.1%), 무노조 기업은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65.2%)를 꼽았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업종·직무별 평균임금, 임금체계 등 정보제공(37.6%), 고령자법 적용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 의무 법제화(22.4%), 공공·금융업 중심의 선도적인 임금체계 개편(21.2%) 등을 꼽았다.

호봉급은 ‘관행상’, ‘노조의 폐지반대’

응답기업 170사 중 호봉급이 있는 곳은 118개사, 이중 호봉승급 상한선이 있는 기업은 75개사(63.6%), 상한선이 없는 기업은 42개사(35.6%)이다. 75개사의 호봉 상한선 평균은 29.2 호봉이고 이중 노조가 있는 기업은 평균 33.7 호봉, 무노조 기업은 18.3 호봉이다.
호봉제는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 관행상(39%), 노조의 호봉급 폐지 반대(24.6%), 호봉급을 대신할 대안부재(15.3%) 순이고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의 호봉급 폐지 반대(33.7%), 무노조 기업은 기존 관행상 유지(53.1%)가 많았다.
호봉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고용유지 부담(50.8%), 근로자 성과관리의 어려움(28%), 경기변화에 능동적 대응 어려움(9.3%) 순이며 노조가 있는 기업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고용유지 부담(60.5%), 무노조 기업은 근로자 성과관리의 어려움(40.6%)을 문제로 꼽았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