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밀양 모두 탈락
나랏일마다 정치꾼이…
김해 확정 후에도 계속추진 ‘헛소리’
20대 국회 여소야대 민생경제 처량

국민이 피곤해서 죽을 맛이었으니 가덕도와 밀양을 포기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되돌아간 결정이 잘됐다. 지역이기주의 조장하고 편승한 정치꾼들의 빤한 속셈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그들이 사생결단으로 위협 협박하니 정부가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는가. 고육지책으로 양패(兩敗)를 선언했으니 차라리 속 시원하다는 소감이다.

정치꾼 협박 속에 가덕도, 밀양 양패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비싼 용역비를 주고 맡긴 점이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 4.3조원, 밀양 6.1조원, 가덕도 10.7조원이라는 경제성 판단을 제시했으니 명확한 결론이다. 발표 후에도 가덕도와 밀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일부가 있지만 헛소리로 들릴 뿐이다.
삭발투쟁하고 시장직 던지겠다는 사람들 꼴이 우습다. 안 되면 민란(民亂) 일어나고 불복종운동 벌이겠다는 사람들 이젠 뭘 어쩔 셈인가.
지키지도 못할 대선공약 망국론 나오고 지역갈등 조장했다는 비판이나 대국민 사기극이란 정치적 논란이야 있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른 논란이니 당연히 공약비판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전 후보도 공약했으니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TK와 PK 결투는 무의미하다. 양측 지역민의 공허한 심정을 달래주는 후속조치에 협력해야 할 뿐이다. 무슨 배짱으로 과열유치 자제하기로 공개 합의해 놓고 죽기살기로 싸움판을 벌였는가.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 김해공항 확장에 힘을 합쳐 신공항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시위, 농성 견습, 실습으로 용맹정치꾼

앞뒤 가리지 않고 용맹무쌍한 깃발을 내세우는 정치꾼의 뿌리를 캐어보면 3김시대의 계파정치, 가신(家臣)정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두시위, 집단농성이 그들의 견습, 실습 과정이고 정치꾼으로서 소양이나 경륜을 쌓는 코스였다.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이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꾼으로서 실전모델이 바로 3김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시대에 이르러서는 소속과 계파 따라 행동하기도 했지만 이념 따라 특정 이해집단으로 편승하여 반정부 반국가 투쟁에도 거침없이 동참하여 정치적 자산을 축적했노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반면에 나라와 경제계에서는 정치꾼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노라고 한탄해 왔다.
국가사업, 국책사업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편익사업에서 대북정책과 국가안보사업까지 정치꾼들이 개입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국론분열은 물론 사업기간이 무한정 연장되고 비용은 곱절로 불어나고 완공 후에도 수시로 논쟁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한 꼴을 보였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끝난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 정치꾼들이 무슨 배짱과 오기로 깊숙이 개입하여 그 난리를 일으켰는지 생각할수록 분통할 노릇이다. TK나 PK권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미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인가. 특히 PK 더민주당 의원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어 용역결과를 검증하겠다고 주장했으니 실제로 해보시라고 권고한다. 그러고는 더 이상 지역민들을 희롱하는 행태를 깨끗이 씻어 주기를 바란다.

한·일 수교 이래 국책사업, 안보사업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박정희 정권의 한·일 국교정상화는 배고픈 국민에게 밥 먹여주기 위한 경제개발 종자돈 마련을 위해 야당의 극렬한 반대투쟁 속에 결단했다. 국군의 월남전 파병은 주한미군을 빼내가겠다는 위협에 대응하여 먼저 제안했다.
당시 대일 굴욕외교니 미군 용병설 등 정치적 비난에 굴복하여 일본과 국교수립을 미뤘으면 어떤 결과를 빚고 월남전을 계기로 주한미군 일부를 빼돌렸다면 김일성의 대남도발이 어디까지 갔을까.
경부고속도로, KTX, 인천공항 건설 때는 얼마나 극렬한 반대투쟁이 있었는가. 이들 모두가 성공하여 국가발전, 국민편익 증진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원전건설, 방폐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전국 운동권과 일부 야권의 반대, 한·미 FTA 비준 반대 등은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의 대남도발이 3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순수한 동기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는 정치적 논리나 이익단체 충돌을 넘어 거의 불순한 수준의 반국가, 반체제 이념의 도전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대강 짚어보면 나랏일을 못하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력을 낭비케 만든 현장에는 늘 단골 정치꾼, 데모꾼이 출동하는 꼭 같은 사태가 되풀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더민주 주도 20대 국회에 경제는 불쌍처지

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의 꼴이 출발부터 말이 아니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복당하여 제1당 지위를 회복했다지만 여전히 소수 여당이다. 반면에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거야(巨野)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장악하고 입법, 예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더민주는 입법권력 지배를 계기로 차기정권 창출의 자신감으로 협치(協治)를 내세웠지만 결국 거야 3당간의 협치를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는 새누리당의 내분에다 야당과의 협치도 쉽지 않은 고군분투 꼴이다.
이미 야 3당은 온갖 청문회와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안에 공조 협치에 나섰다. 더민주를 탈당, 무소속으로 등원한 이해찬 의원은 지역구인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6개 부자시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시위에 나섰다.
더민주 주도하의 20대 국회에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입법 등은 안중에도 없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로 대기업 경영과 재벌오너 개혁이 강력 추진될 모양이다.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갈등 속에 맥을 못 쓰고 있으니 더민주가 주도하는 야권 협치가 질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판국에 경제단체들이 열망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물론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의 정상시행도 어려운 국면이다. 또 정부가 다급하게 추진하는 조선·해운 등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파업투쟁을 맞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중국 음식점 근무 여종업원 12명의 집단귀순을 유인, 납치라고 강변하며 천배, 백배 보복을 지령하고 민변은 종북세력이 평양 가서 가져온 자료를 근거로 인신보호구제심사 재판을 청구하여 말썽이다. IS와 북한의 대남테러 징후 속에 김정은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여야의 올망졸망한 잠재적 대선주자들은 앞으로 있을 당권쟁취와 개헌에 목을 걸고 있다. 특히 야권은 차기정권 교체를 확신하기에 분권식 개헌이면 당내 세력간 이해를 절충,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꿈에 젖어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김해 쪽으로 결말이 났지만 우리정치가 걱정이고 경제는 거의 불쌍해진 처지라는 생각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