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 주식 배당 필요 없어
NGO 반발, 소송불가설 지나쳐

상장자문위 최종 결론
생보 상장 하반기 기대
계약자에 주식 배당 필요 없어
NGO 반발, 소송불가설 지나쳐

생보사 상장 논란은 끝나야 할 때가 왔다. 지난 17년 넘는 온갖 논쟁을 겪으면서 충분한 결론이 났다. NGO운동은 NGO로서 역할을 끝내고 사후 감시역할로 바꿔야만 한다.
경제개혁연대를 이끄는 낯익은 양반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주장만으로 생보업계의 발목을 잡을 작정인가. 지금은 상장자문위의 최종 결론이 났으니 생보사 상장이 기다려 지는 시점이다.

17년 논쟁, 어려운 결론

생보사의 기본 성격은 지난해 주식회사로 판정이 났었다. 과거의 계약자 배당은 적정했었다고 결론이 났다. 시비를 걸고 있는 NGO운동가들에 못지않은 전문가들의 판정이고 결론인 것을 함부로 뒤엎으려 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자산 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액은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삼성과 교보는 지난 89년, 90년 자산재평가에서 계약자 몫으로 유보시킨 돈이 있다.
자문위는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NGO는 자본계정으로 편입하여 상장차익배분 근거로 삼아야 한다니 참으로 막무가내다.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까지 우기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다.

하반기 상장 제1호 기대

이제 상장요건을 갖춘 회사는 상장절차를 밟아야 한다. 삼성, 교보, 신한, 흥국, 동부 등 5개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하니 하반기라도 상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교보와 동부가 먼저 상장하리라는 소식이다. NGO가 잔뜩 겨냥하고 있는 삼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늦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채권정리와 관련, 출연한 350만주가 소송에 올라 있으니 이것저것 살펴 봐야할 대목이 많을 것이다. 신한은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어 단독 상장이 불가능하고 흥국은 아직 상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생보사 상장 1호사가 나오면 지루한 소모적 논쟁의 허실을 알 수 있을 테니 기다려진다.

외국 대형사 국내 진출 모색

생보사 상장방안이 확정된 후 외국의 대형 보험사들의 국내 진출이 서둘러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국 보험사가 상륙하면 국내 생보사들은 또 한 차례 격동을 겪어야만 한다.
미국의 최대 보험사의 하나인 에이스 그룹은 하나생명 인수를 확정하고 1월말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스 그룹은 총 자산 563억 달러 규모에다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있다니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5월 금감원에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국내 생보사 인수로 방침을 바꿔 지난해 연말부터 하나생명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국의 최대 보험사인 아비바보험도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아비바보험은 국내 진출을 위해 사전 준비팀을 구성하여 보험사 인수가 안되면 지분인수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내 보험사들이 정신도 차리기 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런지 모른다.

논의, 유보, 재논의 결론 존중

국내 생보사가 NGO 등쌀에 시달리고 있을 때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진출은 결과가 뻔하지 않은가.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 발표하고 자문위 다시 구성하라고 야단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니 상장절차 준비 하랴, NGO 눈치 보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방침이 언제적 부터인가 생각해 보라. 정부 방침을 믿고 자산 재평가 하고 재평가 이익 처리 끝내고 다시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하여 공청회, 토론회 갖다가 논의 유보하고 다시 자문위 구성하다 또 유보했다가 재구성하여 어렵게 결론 내렸지 않는가.
그래 여기서 다시 자문위 재구성하고 토론회, 공청회 가지면서 세월만 보내자는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해야만 속 시원하겠는가.
NGO는 NGO 고유의 역할이 따로 있고 나중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부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NGO의 역할을 할 만큼 했으니 다음 역할이나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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