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격차 다시 심화
일본 따라 잡을 수 없나
현대경제, 모방형 경제로는 안돼
성장정책 등 선진화 전략 시급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나’라고 물었다. 일본 모방형 경제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일본 따라가기’에서 일본보다 훨씬 높은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버블 붕괴로부터 일 경제 회복

일본경제가 버블 붕괴로부터 회복하면서 최근 사상 최대의 팽창기에 돌입했다. 한일간 경제규모는 95년 이후 GDP와 1인당 국민소득 격차를 좁혀 왔으나 일본경제가 회복되면서 2천3년부터 다시 격차가 확대되어 2천5년에는 3조7천600달러로 벌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격차가 가장 심했던 95년 3만330달러에서 2천5년 1만9천 달러까지 축소됐지만 다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일간 규모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은 일본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노동 생산성의 격차 및 산업기반 기술과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차이이다.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는 81~04년 말까지 적자 31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일본은 515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양국의 노동 생산성 격차도 95년 29.3달러에서 2천5년에는 29.9달러로 더욱 벌어졌다.
대일무역 수지는 IMF 때 적자폭이 축소됐으나 2천4년에는 244억 달러로 불어나고 2천5년에도 233억 달러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우리의 대일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적자가 확대되는 산업구조이다. 부품과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2천5년도 대일무역적자의 65.9%가 부품소재 수입으로 발생했다.

일본과의 격차 심화

일본의 세계 1등 상품수는 2천년 388개에서 2천5년 291개로 11.3% 감소했지만 한국의 세계 1등 상품은 91년 97개에서 2천4년에는 59개로 32.2%나 감소했다.
IMD 발표 경제실적 순위로 보면 한국은 2천2년 33위에서 2천6년 41위로 추락한 반면 일본은 28위에서 15위로 올라섰다. 정부의 효율성은 한국은 2천2년 26위에서 2천6년 47위로 떨어졌고 일본은 35위에서 31위로 올라섰다.
비즈니즈 생산성은 한국 45위, 일본 23위의 격차를 보였고 경제 사회 인프라는 한국 24위, 일본 2위의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료들을 종합하면 기존산업의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으로서는 일본경제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일본 모방형 전략 탈피

한국경제가 일본 모방형 성장전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혁신전략과 Copetition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일본식 교육 시스템도 21세기 지식시대에 맞는 창의 혁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기술 혁신 전략으로는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성장 전략을 톱니바퀴처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위원회, 연구회 등을 통합하고 부처 간 횡단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IT, BT 등 신산업의 선도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집중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과 경쟁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Copetition전략으로 동북아의 한·중·일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세계적 경쟁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경, 테러 등 범세계 문제가 확산되어 자국의 기술 수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학 입시, 연구, 교육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창조적 인재가 배출토록 하고 교육, 연구에서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적연구기관 연구원 신분규제 완화, 각종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산출물의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일본 보다 높은 성장전략 필요

21세기 지식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창조적 인적자본 확충으로 가능하다.
성장 잠재력은 시장경제의 확립으로 일본 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시급하다. 창조적 인적자본 확충은 교육의 경쟁원리 도입,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으로 이룩된다.
국가 중장기발전 비전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립하여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전략, 경제성장 전략, 선진화 전략 등에 반영돼야 한다. 비전 2030은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 중장기 성장 전략이 담겨있으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 각 부처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