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후속조치 철저이행 촉구
고부가 수출모델 전환등 전략필요

한·미 FTA 무역적자
미국, 통상압력 가중
KOTRA, 후속조치 철저이행 촉구
고부가 수출모델 전환등 전략필요

미국 오바마 정권 말기에 이르러 한미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민감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발동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가 한미 FTA 협정에 의한 무역 역조 심화론을 제기하고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추가 시장개방론을 공개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미국 통계청, World Trade Atlas,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작성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급증

KOTRA가 최근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미국 내에 반 자유무역 정서가 팽배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TRA는 지금부터 한·미 교역 확대에 따른 미국 측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을 확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OTRA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근 통상압력 강화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노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TPP를 재임 중 대표적인 경제외교 업적으로 꼽고 있는 반면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통해 이의 비준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 TPP의 비준동의를 위해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관련 협정의 철저한 후속절차 이행에 따른 성과홍보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중도 성향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중 한·미 FTA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에 발효된 FTA 가운데 한미 FTA가 최하 점수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한국철강, 금속제품 11건 반덤핑 조사

또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라 미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이 유탄을 맞은 꼴이다.
미국 철강협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정부 보조금 및 과잉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모두 철강 및 금속제품이다.
지난 4월 기준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대상국이다.
KOTRA는 이처럼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한국기업의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투자 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 공장을 짓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의 투자)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한미교역에 따른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TPP 협상에서 자동차가 걸림돌이 되자 일본 자동차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KOTRA는 미국의 대한국 수출과 투자유치 활동에 협력하고 단순 상품수출 위주의 모델에서 상품, 용역, 디자인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양자 간 무역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력 배경

미국의 한국 교역에 따른 무역적자는 2011년 132억 달러, 2013년 207억 달러, 2015년 283억 달러로 증가, 미국 무역위원회가 6월 말 발간할 17개 FTA 체결국가 평가에서 한·미 FTA 결과가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 오바마 행정부와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조사 등 FTA 관련 충실한 이행 및 문제점 해소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