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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성공과 실패
노사협력이 성공요인
전경련, 해외 자동차 사례 분석 비교
GM·폭스바겐등 성공, 호주도요타 철수

전경련이 구조조정 관련 유럽,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노사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회생을 위한 공통의 목표의식과 양보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요소라고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고자 구조조정을 반대한 경우 투자철수 등 실패로 기록했다.

GM, 이중임금제도입·파업자제

미국 GM사는 금융위기 전 시간당 임금이 미국 제조업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일본 도요타는 직원들의 의료복지에 자동차 대당 215 달러를 쓰고 있었지만 GM은 1,635 달러에 달했다. 헤리티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GM 파산 전 시간당 평균임금은 민간 제조업 29.82 달러, 도요타 47.6 달러에 GM은 70.51 달러였다.
이에 따라 2007년 GM은 387억 달러(약 40조 원)의 손실을 입고 다음해에 세계 1위 판매량을 도요타에 넘겨주고 2009년에는 파산을 신청했다. 그 후 GM 노사는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상생을 택했다.
노조는 신입사원 임금을 기존직원의 절반수준인 시간당 14 달러로 낮추는 이중임금제를 확대했다. (이중임금제 : 업무 난이도, 숙련도, 고용기간에 따라 차별임금 적용)
또 해고 시 5년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하는 ‘잡 뱅크제’를 폐지하고 생계비 보조중단, 6년간(2009~2015) 파업 자제를 약속했다. (잡뱅크제 : 실직 노조원에게 직전 소득의 95%를 최장 6년간 지원)
사측은 해외 아웃소싱을 유예시키고 경영 정상화 시 해고자의 우선 고용을 보장했다. 또 미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 4천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노사 간 상생으로 1년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되고 2013년 말에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지난해는 전 세계에 984만 대를 판매하여 3년 연속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폭스바겐,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

독일 폭스바겐은 세계 경기불황과 일본차의 점유율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93년 마이너스 8.7%을 기록했다. 폭스바겐은 19.4억 마르크(1조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95년까지 독일 내 근로자의 30%(3만1,300명)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은 사측과 협상 끝에 해고 대신에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근로시간을 20% 단축(주당 36시간에서 28.8시간)하고 임금도 3단계로 줄여나갔다. 1997년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고 2004년에는 3년간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근로시간 계좌제 :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로 인건비 절감 및 근로자 고용안전 효과)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10만 명이 넘는 전체의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해외공장 대신에 자국 내 하노버와 볼프스부르크 공장 증설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폭스바겐은 고용조정 없이 1년간 16억 마르크(1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영업이익률도 93년 마이너스 8.7%에서 98년 1.7%로 개선됐다. 폭스바겐의 전 세계 판매대수는 2004년 510만 대, 세계 4위에서 2015년에는 993만 대로 도요타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스페인 르노, 노사정합의로 위기극복

스페인의 바야돌리드 공장은 연산 28만 대(2002)의 르노의 주요 생산기지였지만 신차 ‘모두스’의 판매부진으로 2006년 생산량이 2002년의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일감부족으로 2007년 1일 3교대서 1교대로 전환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단행,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계약해지 되고 공장은 폐쇄위기를 맞았다.
2009년 정부의 중재로 노조는 7년간(2009~2016) 임금인상, 주말 초과수당을 양보하고 인력 재배치에 동의했다. 또 산별노조 대신에 사업장 단위로 단체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응하여 르노 본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조건으로 전기차 트위지와 캡처 등 2종의 신차 물량을 배정키로 약속했다.
또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협력업체 부지와 직원 훈련비를 지원하고 2012년에는 노동법 개정으로 해고와 임금, 근로시간 조성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용의 유연화를 이끌어 냈다.
이 같은 노사정의 협력으로 신차 인기가 부활하여 6년 만인 2013년에는 다시 1일 2교대로 전환하고 2014년에는 연산 20만 대를 돌파했다. 르노 본사는 올 들어 2020년까지 스페인에 6억 유로(8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고 2천 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실패의 사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적자를 만나 인건비를 낮추고자 체코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 했지만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PSA의 2007년 영업이익은 11억2천만 유로였지만 2008년에는 3억6천만 유로 적자로 돌아섰다.
2009년 사르코지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PSA에 30억 유로(4조 원)를 저리로 융자하며 자국 내 공장폐쇄 유예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도 2012년 유럽 내 판매량이 2006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노조와 정부가 반대했다.
사측은 2013년 임금동결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반대하여 4개월 장기파업으로 생산량은 급감했으며 결국 2014년 오네공장의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해까지 1만1,200명을 감원했다.

실패사례, 호주 도요타의 철수

호주 도요타는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고환율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호주정부가 2000년부터 12년간 44억7천만 호주달러(5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호주 도요타 노조는 2011년 3년간 임금 12%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GM홀덴 노조는 3년간 임금 22% 인상을 관철시켰다.
호주 도요타는 경영개선이 어려워지자 2013년 희망퇴직을 위해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했지만 노조의 반대와 연방법원의 근로법 위반 판결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때 호주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GM홀덴과 포드는 2016년, 도요타는 2017년에 공장을 폐쇄, 호주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들 완성차 3개사가 호주를 떠나면 210억 호주달러(18조 원)의 자동차산업이 사라지고 직간접 근로자 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구조조정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현재 구조조정 진통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해운산업도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투쟁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노사 간 양보로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