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의 길
신속한 구조조정

글/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 기획단 부단장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조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즉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이것은 구조조정 주도를 누가 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으며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자금 조치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야당도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적 공감

당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역대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 발언자 모두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기를 놓쳐서 만시지탄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철저히만 하면 한국경제는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필자도 2~3년 전 부터 세계적 경제침체 시대에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면 한국의 주력산업인 중화학공업을 위시한 제조업에 대한 살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왔다. (경제풍월 2015. 8월호, 2016. 1월호와 필자저서 2015. 3월). 어느 누구도 주시하지 않았다.
4월 23일 총선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바뀌었다. 세월호특별법과 국회선진화법을 운운하던 야당이 돌연 그들의 정책을 제조업에 대한 구조개편으로 급선회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불황속에서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체질개선 없이는 한국은 경제 활성은커녕 저성장에서의 탈퇴는 불가능 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정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다. 제3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현재의 불황을 타파해야 된다고 했다. 야당 대표들이 현재까지 노조가 반대하는 정책은 반대하여 왔는데 이를 전연 고려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힘을 불어 넣어 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구라파와 남미에서 좌파정부가 경제를 무시하고 복지와 노조의 편을 든 정책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내년 말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여 수권정당이 되려면 경제를 중시하는 정당이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정부와 여야 정당이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여기서 잠깐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과거 10년간을 성장 없는 경제로 지탱하여 왔다.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모든 민간 연구원이 2%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내놨는데 정부만은 3%의 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도 당초의 3%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참고로 IMF는 3.2% -> 2.7%, 금융연구원은 3.0% -> 2.6%, 한국경제연구원은 2.8% -> 2.5%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의 3.0% 목표가 2.6%의 실적치가 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금년의 3%도 장밋빛 성장치이다. 피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수출증대를 가져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해양업과 조선업은 극도로 불황이지만 철강과 석유정제업 및 석유화학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경제지표로서 국민소득을 보자. 국민소득도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한 후 10년이 넘도록 마의 벽인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340 달러로 재작년의 2만 8,071보다 2.6% 줄었다. 이 원인은 환율 상승이라고 하나 GNI가 올라가면 국민소득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저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에 3만 불을 달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한다면 2~3년 내에 3만 불 목표 달성은 힘들며 2018년 이후에나 달성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부채도 지난 5년간 계속 늘어만 갔고 작년 1년의 예를 들면 국내 총생산(GDP) 대비 2015년에 2014년 보다 증가(57조 3천억 원) 했다. 국가 채무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부채를 의미하며 총 금액은 600조 원에 달하는데 우려되지만 위험한 선은 아니라고 한다.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투자와 소비이다.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 가계소득과 고용 등이 줄어든다. 결국은 이것이 소비감소로 연결되어 산업의 활동을 저하시킨다. 지난 몇 년 동안 민간 소비도 감소했고 기업 투자도 감소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이 저성장이 유발한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2.5%로 1999년 이후 통계표가 작성된 이후 최고라고 한다. 해결 방법은 경제의 활성화로 기업 활동을 증가시키는 길 밖에 없다.
경상수지 흑자는 4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2016. 2월 흑자 1백9천억불). 이것은 수출이 감소하였는데도 수입이 더 감소하여 생긴 현상으로 불황형 흑자행진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수출지향 구조이다. 수출이 저조하면 내수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내수로는 충당 할 수 없다. 수출저조는 나라경제 전체의 저조를 가져온다. 세계 경제의 불황속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체나 수출역군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대국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국민 총화로 이룩하자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는 구조조정임을 절감하고 해운업과 조선공업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 두 개의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만 끝나면 한국 경제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의 절반 이상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운업과 조선공업의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장래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하다. 여타 한국의 전통산업에 대하여는 자체적 노력으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것이 근로자의 해고문제이다. 이들 업종의 노조는 이미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노조의 협조여하가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의 관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당사자인 노조원, 기업체, 채권단, 정계 그리고 정부는 모두 합하여 국민 총화로 현명하게 슬기롭게 해결 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다. 현재 구조조정은 금융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있고 정부는 뒤로 물러나 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부와 채권단, 채권단과 채권단간에 불협화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여기에 언론까지 가세하여 중구난방격이다. 이것은 구조조정의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원칙, 채권단간의 의견조율, 양적완화정책, 해고인력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정말로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컨트롤 타워 (TF팀)를 청와대나 내각에 상설기구로 설치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당시 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여 성공한 필자의 경험담임을 첨기한다.
이와 병행하여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창조경제의 정책기조 아래 모든 산업의 기술혁신으로 선진화의 길로 가야한다. 이것이 정밀기계, 정밀화학 같은 것이다. 유망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항공기사업을 비롯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신에너지산업, 신(협성 및 발효)제약 산업, 벤처산업 그리고 끝없는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두뇌 첨단산업을 추진하면 한국산업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박근혜 정부는 1년 남짓한 기간에 한국경제를 활성화의 길로 이끌어 1인당 GNP 3만 불 시대를 열어 명예롭게 다음 정부에 인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