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부르는 소리
총수일가의 잇단 탐욕
현대그룹 회장친족 기업 부당 내부거래
한진해운 이어 동부그룹 불법주식 매각

재계 오너 혈통의 일부 탐욕과 졸부근성이 자꾸만 재벌규제를 부르는 격이다. 그동안 유명재벌 오너의 갑질행태가 정치적 사회적 형벌로 한고비 넘겼나 싶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재벌급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시점에 대기업집단 총수나 그 친족의 부당 내부거래에 의한 ‘소탐대실’ 사례가 속출하니 또 다른 재벌규제를 부르는 자승자박이 아닌가.

현대상선, 한진해운 생존운명 속

현대그룹 주력기업인 현대상선이 막대한 적자누적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자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생존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대상선은 채권의 강력 요구로 해외선주들과 용선료 인하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절박한 시점에 현대그룹 오너 친족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엄청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치명적인 사건이다. 이보다 앞서 한진해운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최은영 전 회장이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소유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먹튀’한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었다.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나 다 같이 생존여부의 운명이 불확실한데다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혈세에 의한 구제금융 지원에 앞서 오너가가 사재출연에 의한 기업을 살리겠다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세론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더구나 현대와 한진해운 관련 오너 혈통의 부도덕성이 한창 논란일 때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매매 행위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오너 혈통들의 지나친 탐욕은 구제불능 지경으로 추가 재벌규제가 나와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들 말한다.

총수 친족기업 맨입으로 고수익계약

공정거래위가 지난 13일 현대그룹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HST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현대그룹 소속으로 현대증권의 PC 및 PC 주변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회사로 현 회장의 동생 현지선 씨가 지분 10%, 그녀의 남편 변찬중 씨 형제가 90%를 소유하고 있는 친족기업이다. 또 ㈜쓰리비도 현 회장의 제부(弟夫)인 변 씨와 그의 아들이 100%를 소유한 친족기업이다.
이들 오너 친족기업이 맨입으로 내부거래를 계약, 고수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개정 공정법 시행 이후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첫 제재강화조치 사례로 현대그룹 관련회사를 처벌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진그룹, 하이트진로, 한화그룹, CJ그룹 등도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속보로 발표되어 재벌규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현정은 회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어 현 회장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총수 몰래 임직원들이 오너 혈통 개인회사의 사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충성심을 발휘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터무니없는 높은 단가로 부당이익 보장

금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금지 규정으로 입법 통과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 관계사들은 공정법 규제가 강화되어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기간에도 부당 내부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다.
현대증권과 HST 간 거래는 2012년 현대증권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에 기존 제록스와의 거래에 HST가 개입하여 10%의 마진을 확보한 계약을 체결, 맨입으로 4억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소속으로 국내 증권시장 점유율 6%의 건실한 기업이지만 금년 4월 KB금융으로 매각됐다.
현대로지스틱스(현대LO)는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는 시점에 이를 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체결, 56억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안겨주었으니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부거래로 인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쓰리비는 2009년 외국 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업무를 위해 설립되어 그동안 택배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전무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그룹 소속이었으나 2014년 12월 현대에서 계열 해제되어 롯데계열로 편입됐다.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운송장 단가는 경쟁사로부터 구매단가보다 11.9~44.7%나 높았다고 하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계약이다. 쓰리비는 이 계약으로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점유율이 2012년 11%, 2013년 12.1%, 2014년 12.4%로 높아졌으니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실속을 챙길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택배운송장 시장이 중소기업 경쟁시장인데도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허물어 버렸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은영 먹튀사건 중 동부그룹 김회장사건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의 경우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30억 원에 매각했으니 오너 일가의 부도덕 행위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최 전 회장은 남편 고 조수호의 사망으로 한진해운 경영을 승계하여 7년간 막대한 부채를 누적시키고 경영실패로 물러났었다. 이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면서 연봉과 퇴직금으로 97억 원을 받아 갔으며 별도의 유수 홀딩스를 설립하여 빌딩 임대수입 등으로 연간 100억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재산이 수천억대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최 전 회장은 자신이 경영했던 한진해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사재의 일부를 환원해야 할 입장이지만 보유주식 마저 내부정보를 통해 사전 매각했으니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의 사건이 수사 중일 때 금감원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불법 주식매매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김 회장이 차명계좌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62만 주, 7억 원 상당을 매각, 3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때 김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을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김 회장의 부당 주식매매 여부가 확인되겠지만 재벌경영과 관련 새로운 규제를 불러들이는 명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할 만한 사례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재벌규제 명분

재벌 오너가의 부도덕 행위가 20대 여소야대 국회의 재벌 추가규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4.13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로 압승하여 입법권력을 장악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앞세운 ‘경제활성화’보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가 득세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함께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총선 승리 후에도 경제관련 최우선 입법과제로 대·중소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제시했다. 반면에 소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대법, 서비스산업육성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얼마큼 추진력을 보일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민감하고 조심스런 정치환경 속에 일부 재벌 오너 혈통들의 ‘소탐대실’형 탐욕과 졸부근성을 보면서 친기업 친시장 마인드가 갈수록 설 땅이 없어지지 않느냐고 개탄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