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품 공급과잉 90%
신성장 부르는 산업고령화
전경련, 30대 업종별 단체 설문조사
장기불황국면, 감산· 조업단축 불가피

전경련이 대한건설협회, 석유협회 등 업종별 단체 3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력 생산품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응답한 단체가 27곳으로 90%를 차지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급과잉 상태가 해소되자면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8개 단체(29.6%), 3년내 해소 8개 단체(29.6%), 5년이내 해소 응답이 6개 단체(22.3%)였다.

공급과잉 10년이상 지속된다

공급과잉 업종 27개 단체들의 공급과잉 이유는 △경쟁국의 시장진입 증가 12개(38.6%) △경기침체에 따른 단기적 수요 감소 9개(29%) △국내 경쟁기업의 생산증가 4개(12.9%) △산업 사양화로 인한 지속적 수요 감소 2개(6.5%)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본부장 추광호 씨는 공급과잉 문제를 국내차원이나 단기적 관점에서만 보고 다운사이징 중심의 구조조정을 할 경우 향후 경기회복 시점에서 사업기회 자체를 날려 버리고 경쟁국에게 기회를 이전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상황에 따라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불황의 원인이 외부요인이 더욱 큰 만큼 미래 경기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보릿고개’ 동안 체력유지를 위한 구조지원도 함께 검토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17개 단체가 장기불황으로 인식

이들 업종별 단체는 현 경기상황에 대해 17개 단체(56.7%)가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7개 단체(23.3%)는 일시적 경기부진, 6개 단체(20%)는 일시적 경기호전 국면으로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80%가 현 경기상황을 불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산업의 성장성 평가에서는 △성장 정체기 25개(83.4%) △완만한 상승기 3개(10%) △사양화 단계 1개(3.3%) △고도 성장기 1개(3.3%)로 응답했다. 산업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거나 사양화 단계라는 응답은 ‘산업의 고령화’로 새로운 성장산업의 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업이 해야할 과제 감산·조업단축

경기불황이 지속될 때 업종별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산 또는 조업단축 19개(38%) △투자축소 10개(20%) △인력감축 7개(14%) △사업분할 7개(14%) △자산매각 4개(8%) △임금삭감 3개(6%) 등으로 응답했다.
불황대책으로 감산과 조업단축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당장 자산매각이나 사업분할을 통한 다운사이징 보다는 미래 경기회복 국면에 대비하여 단기 불황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신시장 진출 12개(21.1%) △연구개발 확대 10개(17.5%) △핵심사업 중심 사업개편 10개(17.5%) △핵심기술 보유 9개(15.8%) △신사업 발굴 7개(12.3%) △재무상태 건전화 5개(8.8%) △인수합병 추진 1개 등으로 응답했다.

정부해야할 과제는 기업규제 완화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규제 완화 15개(26.3%)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13개(22.7%) △신시장 개척 지원 12개(21.1%) △노동시장 개혁 4개(7%) △금융지원 강화 4개(7%)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3개(5.3%) △재정·통화확대 정책 1개(1.8%) △중소기업 수출지원 1개(1.8%) 등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규제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잉 보릿고개를 넘긴다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