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 어찌되나
노총 출신 ‘여소야대’
더민주 등 야권에 노동운동 투사들
‘노동개악’ 등 노동계 주장 동조경향

4.13 총선 결과에 따른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 시장경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보면 경제민주화 목소리 아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련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19대 국회에 비해 강성 노동운동가들이 더 많이 진출하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구호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쉬운해고’ ‘비정규직양산’ 등 노동계 논리

노동개혁법안은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현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했지만 한국노총이 파기를 선언하여 민노총과 함께 입법저지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법안을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고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에 동조하여 19대 국회 임기 말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당초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법은 중장기 과제로 유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요망한다. 또한 새누리당도 노동개혁법과 민생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선 참패 충격 속에 지도부가 와해되어 거의 역부족인 상태다.
여기에다 20대 국회 제1당으로 부상한 더민주의 ‘경제민주화’와 제3당인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 배경에는 재벌개혁, 오너 지배구조 개선 등이 깔려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경우 노동계가 주장해온 ‘노동개악’론을 상당부문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19대 마지막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비해 경제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관련 개혁입법은 촌각을 다투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야권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대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니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 기득권이 전체 대변 노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은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위세 앞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양대 노총이 전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양대 노총 조합원 수는 190만5천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 1,842만9천 명의 10.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 사업장 소속으로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짐작된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대변하는 노조 조직률 10.3%는 지난 1989년 19.8%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에는 9.8%까지 떨어졌으며 2011년 복수노조 허용으로 겨우 10% 선을 넘어선 결과다. 또 양대 노총의 조직률을 비교하면 한국노총 소속이 84만3,174명으로 44.3%, 민노총 63만1,415명으로 33.1%이며 나머지 43만881명, 22.6%는 미가맹 노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양대 노총이 권익을 대변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에 비해 겨우 한 자리 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양대 노총은 주로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로 고연봉과 넉넉한 후생복지제의 혜택을 받아 종종 ‘귀족노조’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노조의 임단협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한 조항이 있고 ‘고용세습권’을 규정한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는 대기업 노조가 집단적 위력을 통해 상당한 기득권을 누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미다. 더구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할 일부 대기업 노조의 경우 올 임단협 협상안을 통해 회사가 적자라도 250% 성과급을 보장토록 요구하여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양대 노총이 전체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어 노동개혁 입법을 저지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내진출 노동운동가도 ‘여소야대’ 구조

국회 환노위에는 노동계 출신 여야 의원들이 대결해 왔지만 대체로 여소야대 구조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19대 국회 환노위원장이 더민주 김영주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서 영등포 갑구에서 3선을 기록했다. 20대 국회도 노동계 출신이 여소야대로 환노위를 야권이 주도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3선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경북 구미을에서 당선된 장석춘 전 한국노총위원장(초선), 비례대표 3번 임이자 전 한국노총 여성위원장, 4번 문진국 전 한국노총위원장 등 4명이다.
이에 비해 더민주당은 김영주 3선 의원(전 금융노조 상임 부위원장), 재선 의원으로 김경협 전 한국노총 경기본부 부의장(부천 원미갑), 한정애 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서울 강서병), 초선 의원으로 어기구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충남 당진) 및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비례 12번), 박완득 전 동서산업 아산공장 노조부위원장, 정재호 전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홍영표 전 대기업 노조연대회의 사무처장 등 중랑급 투사들이 다수이다.
여기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 노회찬 의원(인천 민주노동자연맹) 등이 3선이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울산 동구 김종훈 전 구청장, 울산 북구 윤종오 전 현대차노조 조직국장 등이 모두 노동운동의 대가들로 꼽힌다.
이 같은 여야 간 노동운동가 출신 구성비로 봐도 새누리당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야권의 총선공약인 경제민주화의 공정성장론이 모두 노동개혁 입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3당체제 하의 독선, 독주만은 불가

반면에 예상을 훨씬 넘는 의석을 획득한 제1 야당이 수권정당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19대 국회와는 달리 국정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자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기대가 있다. 더민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대표 체제가 ‘낡은 이념’과 ‘운동권식’ 체질개선을 약속했고 총선 후 비상대책위 구성에서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존의 양당체제 타파를 강조하며 낡은 세력 대 미래 세력으로 구분하여 무조건 반대보다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조정과 견제역을 맡겠다고 했으니 노동개혁 입법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엿 보인다.
또한 더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된 최운열 국민경제 상황실장 등 경제전문가들이 다수 진출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 협조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믿어진다. 최 실장은 서강대 부총장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도 정치와 사회적 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박하고 반기업 정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온건합리주의 학자로 평판되어 왔다. 다만 최 실장은 공정한 룰을 강조하고 불법·편법 등 상속·증여과정상 잘못된 기업행태에 대한 비판에 역점을 두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정책에도 선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 공정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당선자의 경우 재벌 공격수로 꼽힐 만큼 강성으로 비쳐 재벌개혁론으로 기울지 않겠느냐고 예상할 수 있다. 그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력으로 재벌개혁 차원에서 노동개혁 입법이나 각종 규제개혁을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력이 오랫동안 양당구조에서 제3당 체제로 변모한 이상 어느 정당도 독주와 독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결 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한 협치(協治) 상황에서 주고받는 개혁 입법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