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사회 정면도전
핵무장론 나와야 하나
워싱턴 회담기간 중 연일 미사일 도발
사드 반대론, 전쟁 불개입론 고무됐나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조롱하듯 갈수록 무모하지 않는가. 국제사회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지켜보고 국내 정치가 4.13 총선에 빠져 정신없을 때 김정은의 도발을 보고도 여야 정치권이 별다른 경계심을 보여주지 않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뜻인가. 이럴 때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강력히 제기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국제사회 공조제재마저 조롱반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세계 52개국 정상들이 모여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 실현을 위해 핵테러 방지 국제공조를 실현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의 김정은이 똑똑히 지켜봤다면 핵 보유를 고집하는 것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비웃고 조롱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핵무기의 실전배치, 미 본토 겨냥 발사준비, 청와대와 서울 전역에 대한 불바다를 호언하며 연일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펑펑 쏘아 올렸다. 그러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로서는 언제까지나 국제 공조에만 매달려 북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김정은이 정권유지를 위해 지난 20년간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핵개발을 지속해 왔지만 “핵을 고집하는 한 더 이상 체제유지를 할 수 없는 자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각국 정상들에게 호소했다.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개별회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제재 협력 방침도 이끌어 냈다.
대북제재 압박효과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확실하고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약속을 받아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15분, 일본 아베 수상과 25분 회담에 비해 시 주석과는 80분간의 회담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이끌어 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격언을 인용했다. 우리네에게 익숙한 무신불립이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시 주석이 베푼 오찬 메뉴판에 올라 양국 간 신뢰를 강조한 명구이다. 그러니까 박·시진핑 회담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강화를 다짐했던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마구발언, 김정은 고무?

시 주석은 북의 비핵화를 위해 확실하고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사드(THAAD) 배치를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이를 반대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자국 이익에 크게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국 정부에 앞서 미국의 전략으로 보기에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대신에 사드 배치를 취소토록 빅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는 중국의 사드 배치 거부방침을 북의 김정은이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북은 워싱턴 회의기간 중에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GPS 교란 공격으로 출어했던 어선들이 귀항하는 피해를 겪었으며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으니 유엔의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공조만 믿고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더구나 미국 대선정국 하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무차별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북이 남침전쟁을 일으켜도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경악할 수준이지만 김정은이 반기고 있을 것 아닌가. 트럼프의 발언은 지금껏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괴변에다 대한민국의 자존심마저 손상시키는 악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이나 핵우산 보호를 받는 것을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비난한 것도 결코 사실이 아닐뿐더러 미국의 국익과도 배치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구나 북의 김정은이 트럼프의 발언에 고무되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면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아닌가.

정몽준 전대표, ‘핵은 핵으로’ 억지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鄭夢準) 전 의원이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강력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북의 핵도발 배경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사드 배치 검토는 물론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등 북핵에 대응한 대안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적 무기’로서 “핵은 핵으로 상호억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비핵(非核)협상도 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규약(NPT) 체재 내에 있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대할 것이지만 “국제사회가 북핵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핵무장 밖에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 전 의원은 북핵에 대해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아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북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부하여 6자회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논자들이 북핵동결과 평화협정을 교환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바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체제의 폐기를 뜻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우리의 자체적인 핵무장론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론이 대안이 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핵무장은 정당방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여야당의 총선공약 가운데 북핵폐기 관련 안보공약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이 총선정국을 겨냥 미사일 발사와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각 당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정신이 없지 않는가.
북의 김정은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경고하고 거의 발광하는 수준으로 매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 여기에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북이 전쟁을 일으켜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마치 6.25 전야의 상황을 연출한 꼴이 아닌가.
이에 대해 국민행동본부는 우리가 북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NPT 체제의 희생물로써 자체적인 핵무장이란 정당한 방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에 대해 미국 보수층이 지지하는 분위기에 비춰볼 때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행동본부는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북핵을 파괴시킬 용기 없다면 국민투표를 거쳐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총선의 안보공약으로 이를 채택토록 촉구한 것이다. 앞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을 압박하는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나 핵무장론도 동시에 강조돼야 할 시점이라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