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경제학· 신자유주의 융복합 전략

행복추구 '정치 경제학'
지금은 '번영학' 시대
이형구(李炯九) 관료출신 교수의 '신경제학'
개발경제학· 신자유주의 융복합 전략

▲ 행복 추구를 위한 정치경제학 '번영학'을 제시한 이형구(李àv‹ª) 전 장관. <사진=경제풍월DB>

경제관료 출신이 학자로 변신한 후 국민행복 추구를 위한 ‘정치 경제학’으로 번영학(Science of Prosperity)을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하여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개발시대 핵심관료로 재정, 금융, 노동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이형구(李炯九) 전 장관이 대작 ‘번영학’(555p, 박영Books)을 통해 지금은 시대와 세월이 바뀌어 기존 경제학만으로는 국민행복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개발경제학, 신자유주의 수명 거의 끝나

경제개발시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등 요직을 거친 이 전 장관은 공직 은퇴 후 대학교수로 연구와 강의하고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으로 해외 각국 개발고문역을 맡아 오다가 ‘번영학’을 집필, 지속적인 경제발전론을 국정운영의 전략으로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개발경제학(Economics of Development)과 신자유주의 경제학(Economics of Neoliberalism)이 지금껏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어느덧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 상대적 빈곤감이나 행복추구 등 파생문제 등 해결은 역부족이므로 ‘정치 경제학’으로 번영학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가 공정거래 제도를 토대로 삼고 있다지만 역시 국민행복추구 수단으로는 미흡한 ‘정치 슬로건’이라고 인식한다.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중심의 선진국 경제운용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면 후진국의 경제개발 정책이 개발경제학으로 대조된다. 미국의 경우 전후의 성장후퇴, 실업, 인플레,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 정부지출과 세율에만 의존하던 것을 통화, 금리 등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국가기능을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따라 월스트리트가 세계경제 운영의 중심역으로 부상했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침몰사건으로 각국의 제도에 따라 세계시장의 간극이 확대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개발경제학의 경우도 저개발국들의 전략산업개발 정책의 성공사례를 많이 남겼지만 역시 참여국과 비 참여국 사이에 발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농업과 제조업간, 제조업 내에서도 전통제조업과 신기술 제조업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 소득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 및 경쟁 탈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개인의 행복추구 문제가 제기되어 갈등을 빚게 됐다. 저자는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개발경제학의 개념을 넘어 여기에 새로운 ‘번영학’이 들어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사구시적 경제발전 정책제안 제시

저자는 ‘번영학’이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개인의 자유, 평등, 행복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개발경제학 성장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고 시장의 능률을 전제로 신자유주의를 계승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결코 학문상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번영학이 뜻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정책제안 몇 가지를 책 속에 소개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 중심축인 시장의 능률을 기본가치로 삼되 시장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는 최소화 한다.
△ ‘작은 정부’보다 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시장의 무기력이나 과속에는 브레이크 걸고 적정성장과 안정 및 고용을 정부 책임 하에 달성한다.
△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정부의 구원을 국민행복 추구권 논리로 격상시키고 이곳에 정부기능을 집중한다.
△ 법질서 유지를 정부의 지상(至上) 책무로 삼아 개인의 행복추구가 독선과 아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게임의 룰’을 확립한다.
△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전후 전승 연합국들이 만들어 낸 기존 ‘브레튼우드’ 체제의 재정립으로 IBRD, IMF, WTO 등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한다. 선진 경제권이 세계경제 발전의 견인차나 후진국에 대한 시혜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제 운영 전략으로서 번영학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민행복 추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우리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나 국민행복지수는 꼴찌 수준이고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국가안보가 불안하고 성장 잠재력의 계속 저하 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국가경제 운영 전략으로는 △ 지속가능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흡수 융합경제 운영 △ 엄중한 국가안보 확립을 통한 국민불안 심리 안정 △양극화, 불균형 등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균형추구 △ 국민 복지의 확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국정운영 리더십의 변화 요구에는 △ 성장 잠재력 및 경제 성장률 등의 세계평균, OECD 평균 미달 △출산율 저하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수출의 지속적 감소 △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화 △ 대기업의 갑질 행위 △ 중소기업의 무력화 △ 국회 입법권력의 비대화 △ 정당운영의 비 민주화 △ 대통령과 관료사회의 위기대응 능력 미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이상과 같은 진단 하에 번영학이 제시하는 국정운영 혁신 방향으로 국가발전 인프라의 확충을 강조한다. 인프라 확충에는 인구감소 대비, 이민문호 개방, 교육혁명, 안보력 확충 등을 먼저 꼽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는 ‘정치 우선’ 사회를 ‘경제발전 우선’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니 매우 벅찬 과제로 보여진다. 저자는 이를 위해 정부 내에 각종 전문가 집단을 양성함으로써 정부가 생산성 우선시대로 가야한다고 주문한다.
또한 정부조직을 국민행복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정치권과 노동권력의 시장 간섭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거의 혁명적인 제안이다.
저자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그냥 유지하되 청와대가 독재군부가 아닌 국민행복 추구 사령탑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총괄해야 국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기존의 생산자 중심인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보건부, 교육부, 노동부 등을 모두 국민행복 추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권고하니 역시 혁명적이다. 가령 막연한 복지증진이 아니라 정책중심으로 ‘독거노인부’, ‘육아지원부’, ‘이민지원부’, ‘의료보건부’, ‘국민연금부’ 등으로 바꾸고 생산 중심적 부처는 시장으로 넘기는 개편을 연구하자는 획기적인 방향 제시다.

국회개혁 앞장설 정치지도자 나와야

이외에 국회 개혁에 관한 방안도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의 저생산성이나 예산낭비적 행태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법률 제·개정 임무에 소홀하고 놀고먹는식의 국회 행태를 환골탈태하는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치지도자와 언론, 지식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회개혁에 앞장 설 정치지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국회개혁 방향으로 국회의원 정원 100명 내외, 무보수 원칙에 무노동 무임금, 국회예산 3분의 1로 감축, 보좌관과 비서관제 폐지, 국회선진화법 폐기, 국정감사제 폐지, 계류법안의 일정기간 경과 후 무조건 가부결정 등 매우 강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정치 경제 상황으로 보면 혁명을 요구한 셈이다.

경제개발시대 주역 경제관료의 대작

▲ 이형구 전 장관의 '번영학'

저자 이형구 전 장관은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와 고시 행정과 14회로 관료생활을 시작하여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경제기획국장, 재무부 이재국장, 재무부 차관, 건설부 차관을 거쳐 산은 총재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니 경제개발시대 실무책임, 정책입안과 실행 경험이 풍부하다.
공직 은퇴 후에는 아주대 석좌교수, 세종대 교수로 연구와 강의 경력을 쌓아왔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식기반경제연구단 운영위 회장 등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에 참여하여 개발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치충돌현상 등도 충분히 관찰하고 체험한 이코노미스트라고 믿어진다.
저자는 공직기간 중에도 학업을 계속하여 아주대 석사, 단국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프린스턴대 Woodrow Wilson 스쿨도 수료한 바 있다. 그동안 풍부한 필력으로 ‘한국경제 발전론’, ‘한국경제론’, ‘21세기 경제정책 대전환’ 영문판 ‘The Korean Economy’ 및 ‘번영의 조건’ (2008) 등 많은 저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최근에 행복추구를 위한 정치 경제학으로 ‘번영학’을 새로운 학파로 창설한 대작을 내놓은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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