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빈곤 파산세태
저출산 고령화에 노인심정 우울·착잡
노인자살, 노인학대, 부양부담에 불효

노인문제에 관한 언론보도를 읽는 소감이 우울과 착잡뿐이다. 노후파산 급증,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최고, 저출산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늙어가는 대한민국’ 기사를 읽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다 노인학대, 노인범죄까지 이르고 보면 한평생 몸 아끼지 않고 일했던 노인세대가 장수시대에 이르러 역할은 없고 국가와 사회의 짐이 되지 않느냐는 부끄러운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노인인구비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3.1%로 유소년 인구 비중 13.9%와 근접했다. 다시 내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은 14%로 올라가고 유소년 비중은 13.4%로 낮아진다니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노인네 나라꼴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 장수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노인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출산을 고치지 않고 노인인구 비중만 늘어나는 것은 후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종의 재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 지표상 총인구는 5062만 명으로 해방 당시 2천여만 명일 때 ‘3000만 동포’라고 외치던 시절에 비하면 두 배로 늘어났으니 그만큼 국력도 강화됐노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오는 203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점차 감소할 예측이니 심각한 미래문제이다. 노인인구 비중은 늘어나고 총인구가 감소하는 단계에 이르면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통일시대에 대응할 국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100세 장수시대나 경로우대 사회라는 말을 듣기도 거북하여 노인네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후파산 급증, 노인빈곤률 OECD 1위

‘노후파산 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울적한 사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1~2월 두 달간 파산선고 한 1727명 가운데 60대 이상 80대까지 노후파산이 428명으로 전체의 24.8%에 달했다.
노후파산율 24.8%란 40대의 28.2%와 거의 유사한 비율이니 충격이다. 한창 일하던 세대의 파산은 불운이겠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잘 밟으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노인네의 파산이란 무슨 재주로 재기하고 회생할 수 있겠는가.
왜 노후파산이 급증하고 있을까. 압축성장 시절 정신없이 일하다가 노후준비 없이 은퇴했거나 사업실패, 자녀들의 빚보증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창 적에 중노동하며 야근 특근으로 젊음을 다 바쳐 자식 양육하고 교육시켜 놓고 은퇴 후 파산이니 재기불능의 막장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나라와 사회에서도 각종 노인정책에 성의를 보여 왔고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직종을 발굴해 왔다. 그렇지만 노인직종이라야 경비원, 미화원, 택배, 운전, 가사도우미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노인 고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하고 싶은 노인네의 심정이 막막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율 OECD 제1위의 통계가 나왔을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49.6%에 2위 호주 35.5%, 3위 스위스 23.4%에 이어 미국 21.5%, 일본 19.4% 순이니 자랑스럽지 못한 세계 1위다. 또한 빈곤율이 매우 낮은 네덜란드 2%, 프랑스 3.8%, 노르웨이 4.1%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인들이 불쌍하다는 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야 있겠느냐는 반성도 따른다.

노인빈곤과 노인학대 불효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두고 국가와 사회가 고민도 해왔고 각종 부담문제에 관해 논란도 거쳐 왔다. 국가재정과 관련된 기초연금 20만 원이 정치권의 쟁점이 됐고 노인 진료비의 증가추세가 건보재정을 압박한다는 자료도 제시된 바 있다. 이들 숱한 문제가 노후준비 없이 은퇴한 노인빈곤과 관련된다.
반면에 넉넉한 집안의 경우 자식들 간에 상속, 증여재산을 두고 송사를 벌이고 부모공양을 약속한 효도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 가회동의 옛 양반촌의 어느 부모가 노후부양 효도각서를 받고 20억대 재산을 물려줬지만 이를 지지키 않는 불효자식을 고발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간 3심 끝에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노인학대 불효도 일반 사회에서보다 집안에서 자주 일어나니 세월이 변해도 너무 황당하게 변했다고 탄식한다. 자식이 가난하여 부모를 학대한 경우가 많고 부모가 넉넉한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 다툼으로 불효하니 이래도 저래도 고령화 사회의 노인네 처지가 처량하고 딱하지 않느냐고 탄식한다.

출산율 제고위한 노인네 역할 없을까

오늘의 노인문제를 짚어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빚어진 난해한 국가와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다. 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100조 이상을 투입했지만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것이 출산율이다.
온갖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단됐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줄어들고 결혼했다가도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어나는 추세이니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
결혼이나 출산이 마치 3D업종처럼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만혼(晩婚), 이혼에다 출산의 경우에도 겨우 한 명으로 단산(斷産)하니 고령화 사회의 부양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노인세대의 일부 ‘황혼이혼’마저 겹쳐 젊은세대의 결혼, 출산 기피현상을 나무랄 스승이 없는 꼴이다.
경쟁사회가 깊어가면서 취업난이 심각하고 출산의 경우 양육부담이 무거우니 미혼을 생각하고 미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결혼과 출산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인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직속기구가 결혼에서부터 출산, 일자리, 주거, 교육에 이르기까지를 일관 연계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시행기간이 필요하니 하루아침에 출산율이 급속히 올라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오늘의 노인문제가 저출산 문제와도 연계된다고 보기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를 생각한다. 과거 대가족제 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업어서 키운 전통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느냐는 뜻이다.

남북통일시대, 차세대간 갈등도 걱정

머지않아 총인구가 감소하리라는 예측과 관련, 남북통일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대를 이을 차세대 한국인이 3계층으로 분화되지 않을까를 우려한다.
농촌 총각들이 장가들기 어려워져 각국으로부터 결혼이민을 받아들여 겨우 수습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여긴다. 그러나 오래 전에 출향(出鄕)했던 시골에 가보면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몽땅 결혼이민자들로 토종 한국여성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 각국 출신의 출산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을 열심히 가르쳐 한국과 모국을 함께 사랑하는 반(半)한국인으로 양육하는 경향이다.
이에 비해 순수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도시 순종세대는 고생을 모른 채 무한사랑을 듬뿍 받으며 곱게 자란다. 여기에다 통일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북한세대는 미국과 남조선을 저주하는 풍토에서 자라 행여 남한의 토종이나 반 한국인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차세대 한국인을 3계층으로 나눠보면 통일한국 시대마저 갈등과 대립이 우려된다. 특히 혼란시기를 극복할 경쟁력으로 보면 순수 토종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뒤떨어지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노인문제로부터 통일시대까지 내다보면 이토록 우려와 불안이 너무나 많다는 상념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