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하공간 통합지도’
분산된 지하정보 15종 취합한 3D지도
‘16~’19년까지 4년간 290억 원 투자

최근 서울시내를 비롯하여 도심지에 싱크홀,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천시 중구에서의 관련 사고가 급증해서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수도원 주민의 약 95%(경기개발원 조사보고서 ‘14.8월) 이상이 싱크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는 되는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지하개발 수요급증, 종합지하정보 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하시설물의 증설 및 기본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급행철도(GTX), 대심도 터널 등 지하개발 수요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도로함몰이 연평균 638건이 발생하였고, 지난해에는 779건이 발생하였다. 중대형 도로함몰도 연평균 20.5건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포트홀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3만 612건이나 발생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서울시 도로함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이 80%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하수관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고,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마련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특히 지하공간 안전관리의 핵심 기반정보인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토대로 한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 마련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간다.

분산된 15종 정보 취합, 통합지도 구축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정보가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이 확정·수립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문기간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 지자체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3D 형태를 기반으로 2D 지원까지 가능한 지도로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하정보별 작업방법 및 지하안전 분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활용시스템 관련 기술 적용방안 등을 도출하고 있다.

의사결정 지원도구, ‘지하공간 통합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D분석으로는 불가능한 3D 기반의 입체적 분석, 가시성 제공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3D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하공간의 개발 정책수립,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공간에 분포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수행하고 특히, 지하공간의 거동이 있는 지하공간 안전사고의 예측 및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3D 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사용하게 되는 지자체 담당자들 역시 단순 2D형태의 지도와 함께 3D 형태의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통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지상 및 관련주제도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3개의 시·군의 지하수 정보를 포함한 지반정보를 수집·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주제도 포함하여 최대 31종으로 구성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구성요소는 핵심구성요소와 추가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

핵심구성요소는 지하공간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의 지하시설물정보, 지표면 아래 구축되는 구조물에 관한 정보인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정보, 지하지층(토층, 암층)에 관한 시추, 관정, 지질 등의 지반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하시설물정보 6종, 지하구조물정보 6종, 지반정보 3종의 총 15종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되는 추가구성요소는 지상과 지하의 입체적인 종합판단 및 분석을 위한 지형, 항공사진, 건물 등의 지상정보, 기타 다수의 기관에서 지하공간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제도가 포함된다. 이를테면 수맥도, 토양도, 발굴조사구역도, 동굴위치도 등이 주제도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타 정보 중 지하공간통합지도 상에 포함되는 정보는 지상정보 3종, 관련 주제도 13종으로 총 16종의 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추가 구성요소가 된다.

3차원·스마트하고 범활용적으로 추진

국토부는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의 비전을 세우고 △한 눈에 보는 지하정보,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전국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밀집도, 구축물량, 사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16년~17년은 서울특별시 등 8대 특별·광역시, ’18년~‘19년은 나머지 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는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철 등의 지하구조물 정보는 신규로 구축하게 된다. 관련 정보들은 3차원 공간정보와 동일한 표준을 적용하여 지상의 공간정보와 연계하도록 DB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현재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취합·가공하여 안전사고 대응·분석 지원시스템으로 스마트하고 종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특별·광역시의 통합지도 구축 이전에, ‘지하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통합되지 않은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도 함께 정비할 계획으로, 지하정보 수집·구축·갱신·활용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체화하여 특별법령과 업무절차·규정 및 매뉴얼 등을 개정 및 제정할 예정이다.

‘16년부터 4년 동안 총 290억 원 투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고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통합지도 구축이 시급한 서울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세종시를 시범지자체로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시범구축사업을 통한 기반마련을 토대로, 내년부터 총 290억 원을 투자하여 4년간 연차별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본격적으로 ‘16년부터 ’17년까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8개 특·광역시를 대상 202억 원을 투자하여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고 확산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18년부터 ’19년도에는 88억 원을 투자해 나머지 시급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각 추진단계가 종료 시, 분야별 전문가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검증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구축지침에 반영하도록 단계적인 확산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간정보 융복한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시행계획의 하나로, 국민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의 DB구축에 100억 원을 책정하고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공간 안전확대·IoT기술 접목 기대

분산되어 있는 땅속 지하정보가 2019년에 통합된 지도로 구축되면 향후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과도 연계가 가능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으로 지하공간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하공간 정보가 생산·관리 기관별로 제동되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했던 점이 ‘지하공간통합지도’하는 하나의 연계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기존 11개의 정보 시스템과도 양방향 정보교환체계를 실시간으로 이룰 수 있어 공간정보 산업이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한 지하정보를 통합하여 도출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에 적극적인 대응과 분석이 용이하고,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수요로 증대될수록 그에 따른 활용측면에 향후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지도 구축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지반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지하개발 설계·시공 및 관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향후에는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변동 감지 기술 등의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의 장용구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시범구축사업이 성공적인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지하정보 DB구축 방법, 지하정보 활용시스템 개발 방향,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짧은 시범구축사업 기간이지만 국민 안전의 기반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7호 (2016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