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개선, 세제 혜택등 필요

국가 전략산업 육성
의료관광산업 유망
전경련, 싱가포르·영국등 성공사례
핵심규제 개선, 세제 혜택등 필요

▲ 외국인 관광객 수 추이(만명)

전경련은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을 육성한 것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을 촉구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아일랜드·영국 등 성공사례의 공통 성공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꼽았다.

항공기 MRO산업, 물산업 성공사례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전략산업으로 항공기 MRO산업(유지·수리·개조)과 물산업(수자원 확보에서 하수처리까지)을 적극 육성했다. 항공기 MRO산업(Maintenance, Repair, Overhaul) 육성을 위해 국영 투자회사인 Temasek과 싱가포르 정부가 합작으로 MRO회사를 설립하고 국제항공, 항공기 정비단지, 부품제조단지 등의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 결과 MRO산업은 연간 3조4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물산업은 물의 전주기(water cycle)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물부족 국가에서 해방되고 국제물산업 허브국이 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06년 수처리 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2,900억원을 투자하고 자본과 인력을 모을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 연간 물관련 가치 창출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아일랜드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1990년대 이후 인프라 조성에 33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수도 더블린에 IT산업 클러스터로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수 유치했다. 이 결과 인텔·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럽사업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유럽의 스프트웨어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싱가포르 MICE,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1위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사례도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MICE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육성은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했다. 2010년 복합리조트의 카지노영업을 허용하고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대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관광수입이 50%나 증가했다. 또한 정부의 관광청 산하에 MICE 전담조직으로 ‘싱가포르전시컨벤션뷰로’를 설치하고 비즈니스 이벤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 MICE 산업국가로서 국제협회연합(UIA) 선정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는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성공한 사례다. 의료기관의 마케팅을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투자금과 의료관광 수입에 100%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민간병원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주변 의료관광 강국인 태국과 싱가포르보다 한 발 늦게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했으나 2013년 기준 의료관광 65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영국은 전통적인 문화산업 외에 문화적 창조성을 확장하여 건설·제조업·미디어 등 타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으로 2012년 기준 714억 파운드의 가치와 255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영국은 창조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과 영화제작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의료관광산업 유망

전경련은 국가 차원으로 추진해야 할 유망산업의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제시했다. 우수한 의료기술과 해외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증가라는 환경적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되어 있던 국제의료사업 지원법이 통과되어 의료관광 활성화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의료관광 성공국에 비해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싱가포르·태국·인도 등 아시아 의료관광 선진국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다. 또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도 할 수 없다.
전경련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의 메디신, 말레이시아의 헬스케어여행위원회와 같은 범정부 통합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환자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대형 복합의료관광 단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전문 코디네이터, 국제의료 통역사에 대한 공인인증 자격증 제도 도입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제안했다.
규제개선 분야로는 복합의료관광 단지 내에 영리 의료법인의 시범운영, 국내 의사와 해외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의 허용을 촉구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의료연구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 숙박시설 등 헬스케어 타운을 2018년까지 조성 중에 있지만 수도권에도 대규모 복합의료관광 단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7호 (2016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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