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론]

MB정부의 ‘중도실용론’
역사정통성 책무회피
530만 압도적 표차 민의배반

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푸른정치연구소장)/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

정부의 확정 고시로 이제 교과서논쟁은 “어떻게 좋은 교과서를 만드냐”의 문제로 정부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야당은 아직도 원외서 강경투쟁으로 유신부활 운운 등 투쟁중이지만 이러한 야당의 철지난 운동권적인 시각에 동조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아직도 7-80년대의 민족해방론이나 계급투쟁론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한국의 현대사학자들을 두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과거정부 기회주의적 처신에 비분강개

11월 3일 아침 11시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과거 검정교과서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역사의 다양성이 오히려 단일화된 민중사관으로 파괴된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국정화고시를 발표하며 국민들을 향해서 적극 설득했고 매우 시의 적절했다. 현행 검인정체제의 교과서가 좌편향적인 시각으로 분석된 이론으로 점철되었다는 결론은 모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인 것이다.
필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야기 해 왔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근본적인 걸림돌인 남남갈등의 진원지인 우리의 건국과 산업화과정에서의 역사인식의 문제를 푸는 결단을, 늦었지만, 오늘에라도 정부가 한 것이 무척이나 다행이다. 과거 정부의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비분강개할 따름이다. 그래서 필자는 가장 큰 책무를 부여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오늘 지적하는 것이다.
작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좌편향 발언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표로 연결된 2007년도 12월의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530여만표의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필자도 그 때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대위의 부대변인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나름의 역사의식으로 역할을 한 기억이 새롭다. 승리한 우리들은 자아도취에 앞서서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비장하게 조직적인 국정운영에서 실패한 것이다.

‘중도실용론’으로 역사적 책무회피

산업계에서 뼈가 굵은 이명박 후보였지만, 역사인식의 지평만큼은 치열하게 헌법정신을 고수하고 있을 것이고 잘못된 좌편향모드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선이 되고 주위의 중도적인 핵심참모들이 진언을 한 것인지, 대통령 스스로의 역사인식인지는 모르지만, 역사가 부여한 가장 큰 책무인 남남갈등 해소라는 책무를 버리고 갑자기 ‘중도실용론’이라는 국정기조를 들고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대통령의 책무는 사라지고 기회주의적이고 편의적인 국정운영으로 전환하였다. 그 당시 필자는 비분강개하여 칼럼으로 ‘중도실용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이 역사적인 소임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야 말로 지금의 교과서 문제를 풀 적기였던 것이다. 온 국민이 좌편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던 시기였다.
오늘의 이 보이지는 않는 우리사회내의 이념전쟁을 보면서 이 문제가 이리 방치되고 커다란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근저에는 이명박 정부가 부여받는 역사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해 본다.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나선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리 소극적으로 기회적인 접근을 했는지 지금도 답이 풀리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에서 사상전이 아직도 전개되는 시점에 ‘중도실용론’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회피하고 지나겠다는 매우 부적절한 접근법이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동일하다.

박근혜대통령이 반드시 해야할 과제이다

전 세계서 가장 전쟁의 발발가능성이 가장 크고 아직도 남북 간의 보이지 않는 적대정책으로 사상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한반도의 상황에서 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역사교육은 정부의 소명이요 책무다. 그 동안 잘못되어가는 과정을 방치하고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방관하는 자세로 이렇게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게 한 공직자와 지도층, 그리고 관련 지식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에서 적당히 넘어갈 것이 있고, 야무지게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국기의 문제고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합당한 정신이 묻어나는 역사교과서를 온 국민의 힘으로 만들자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이 문제만 야무지게 바로잡아도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도를 알면서도 딴지를 걸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빌미로 비판하는 세력들이 오늘도 여기저기서 정부의 이러한 정상화노력을 반민주적이라 외치고 있다. 북한의 노골적인 국내정치개입과 같은 선상에서 그들의 노선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더 이상의 국정에 대한 발목을 잡는 행위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참 민주주의가 어찌 오는 지를 더 사려 깁게 고찰하고 안보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도 현실을 자꾸 호도할 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필자는 허위 선동적 주장으로 심각하게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명박 정부 초기의 소고기파동을 이끌었던 그 세력들이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 났는데도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있는지 또 다시 자문해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내의 사회적 갈등이 심한 만큼 탈도 많고 사연도 많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젊은 우리의 영혼들에게 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정신적 토대이기에 정부는 이 문제를 준엄한 역사의식을 갖고 더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해 주기를 간절히 주문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