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5대부문 개선방안

개혁, 개혁해도 비대증
대통령 권능도 역부족
규제개혁장관회의, 5대부문 개선방안
개혁성과 집계해봐야 체감도 감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규제는 스스로 비대(肥大) 증상을 보여 규제자의 기득권이나 철밥통으로 작용한다. 역대정부가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규제개선보다 신설규제가 슬금슬금 늘어나 잡초처럼 무성해져 규제자의 갑(甲)질 기반이 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보면서 전임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능으로도 뿌리를 뽑기 어려운 것이 규제개혁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 입에서 “쉽게 개혁되겠어요”

지난 6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많은 규제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경제계 대표들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이런저런 제도개선과 시행을 약속했으니 이번에는 시장과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혁이 달성될는지 다소 기대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통령 입에서 규제개혁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몇 차례나 지적한 것으로 들렸다.
규제는 개혁하고 개혁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쉽게 규제개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는 장면도 비쳤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말로만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권능으로도 규제개혁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말한 것이 아닐까 짐작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우리경제가 불쌍하다”고 한탄한 적이 있었다. 투자와 일자리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 못한다고 묻기만 하느냐고 지적한 적도 있었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어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호소가 나온지 오래됐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관광진흥법을 위한 관계법 재·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한정 없이 낮잠만 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강조되고 제시된 안건들이 언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다.

▲ 규제개선 대책별 기대효과

손톱밑 가시 1,415건 개선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효과가 나타난 39건의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만 투자집행액 6,414억원, 비용절감 2,653억원, 소득증대 2,791억원 등 1조1천억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1만2천개가 창출됐다.
또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이후 수용률이 40%를 넘고 ‘손톱 밑 가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39건의 규제개혁으로 올해 1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데도 왜 규제개혁에 따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할까. “규제개혁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탄식이 바로 이를 말해준다. 첩첩 겹겹의 각종 규제가 누적되어 일부 손톱 밑 가시를 뽑아봐야 큰 덩어리 규제 아래 피 규제자들이 갇혀 신음하고 있는 형국으로 비유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늘 규제개혁 관련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지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의 범위를 넘어 국회와 시민단체 등 막강한 규제세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능으로도 할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이어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국조실)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산업부) △바이오 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복지부)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국토부) △대학규제 혁신 방안(교육부)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활력증진위한 인증규제 혁신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인증규제 203개 가운데 지난해 폐지한 36개 외에 비용·절차 문제가 있는 77개를 추가 정비한다. 이들 113개 인증제 정비는 매년 수수료 등 비용 5,420억원, 매출증대 8,630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친환경 가구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 △축산물과 식품관련 HACCP 통합 등 유사·중복 인증규제 통폐합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인증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인증규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융합 신산업 창출위한 규제개혁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시장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 개선안을 마련했다. ICT 융합제조 서비스업으로 △IoT 융합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 등 3종, 신기술 융복합 △탄소섬유 △AC 태양광 일체형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 3개.
개선내용은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표준 제정으로 스마트홈 네트워크 관련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으로 스마트홈 시장을 2014년 3200억원에서 2018년 5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준 규제 완화, 3D 프린팅업체의 입주허용,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허용한다.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활성화

신의료 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로 첨단 의료기기의 임상현장 도입시기를 단축한다.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체외진단검사)은 평가제외 확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 기술평가 통합운영, 신속검사 도입으로 평가기간 280일을 140일로 단축.
첨단 재생의료 제품의 병원 내 신속적용 :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 임상제도 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정비.
유전자 검사 활성화로 맞춤형 치료기반 구축 : 공인 실험실 검사제(LDT) 도입, 유전자 분석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NDS 장비 품목류별 인증 식속 적용, 대표제품 인증시 동일 제품군 인증면제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위한 규제개혁

기업투자수요 대응 적기 부지 공급 : 건폐율·용적률 및 주자창 기준 완화로 기존부지 이용율 극대화, 인천공항 물류단지 2단지 미개발지 일부 우선개발로 조기공급, 3단계 추가개발 검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주절차 간소화 :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신공항건설추진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등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의제, 입주허가절차 폐지, 인천공항 입주계약으로 단일화.

대학규제 혁신방안

선 취업 후 진학 수업운영 개선 : 수입일수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수업 허용
기업 참여여건 개선, 산업 맞춤형 학과 지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권역 제한해제, 산업체 임차시설 수업허용.
경쟁력 낮은 대학 기능전환 추진 : D, E 등급 66개교 기능전환 대학 선정, 전환 매뉴얼 제작·배포,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추진.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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