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과도후생복지’
인사·경영권침해 사례
전경련, 자동차·조선 10개사 단협분석
노동개혁은 소수 정규직 과보호 철폐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자녀우대 채용, 노조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협의 등 법과 경영권을 뛰어 넘는 ‘특권조항’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주요 10대 기업의 단협을 분석한 결과 9개사가 직원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하고 8개사는 직원전보, 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하며 6개사는 중·고 및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사는 자동차 4개사, 화학 1개사, 정유 2개사, 조선 2개사, 은행 1개사 등이다.

가족 우선채용 ‘고용세습’ 사례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한 기업이 9개사로 고용정책기본법상 차별을 금지한 규정 위반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규정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 학력, 혼인, 임신,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자동차 A사 : 퇴직 정년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 △자동차 B사 :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 △자동차 D사 :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직계 비속의 취업을 요구할 때는 적성·전공 등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 채용함 △화학 E사 :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한 조건 시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음 △정유 F사 :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 가족채용에 있어 자격이 구비됐을 시 우선채용의 편의를 도모 △정유 G사 : 정년 퇴직자의 직계가족 채용에 있어 자격이 구비됐을 때 우선채용의 편의를 도모함 △조선 H사 : 신규채용 시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당사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함 △조선 I사 : 신규채용 시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함.

인사권과 경영권 참해사례

인사와 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8개사의 단협에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A사 :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격지전보, 배치전환을 실시하고자 할 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함. 생산, 연구, 판매, 정비부문을 외주, 분사,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자동차 B사 : 신 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 및 차종투입 등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함. 배치전환, 공장이동 및 근무지 이동 시 조합 또는 본인과 합의 △자동차 C사 : 노조 간부를 비조합원의 직책에 승진시키거나 전보할 때 또는 대의원을 해당 대표부에서 타부서로 전보할 때는 노조와 사전협의.
자동차 D사 : 조합의 임원, 중집위원, 대의원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함. 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정규직의 업무를 용역 전환할 수 없음 △정유 F사 : 조합간부(상집위원, 감사, 대의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함 △조선 H사 : 매각, 합병, 양도, 폐업, 공장이전을 하고자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 단체협약·노동조합을 승계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 조합 임원과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한 전환배치, 파견, 출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함 △조선 I사 : 조합간부(전임자, 대의원)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함.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대해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함 △은행 J사 : 조합 간부에 대한 임면·이동은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자녀학자금 등 복지후생

△자동차 A사 : 연차휴가 외 특별 프리미엄 휴가 별도 부여, 근속연수별 7~12일 △자동차 B사, 조선 H사·I사 : 연차 외 월차휴가 별도 연 12일 △자동차 B사·C사 : 3년 이상 근속 조합원의 전 자녀 중·고 입학금, 등록금 전액지원, 3자녀까지는 대학교 입학금·등록금 전액지원 △자동차 A사 : 3년 이상 근속 조합원 전 자녀 학자금 매년 지급 △자동차 D사 : 전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3자녀까지 대학교 입학금·등록금 전액지원, 4자녀는 50% △조선 I사 : 3년 이상 근속 조합원 전 자녀 중·고·대학교 등록금 전액지원 △조선 H사 : 2년 이상 근속 조합원 중·고생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5년 이상 근속 조합원 4년제 대학 자녀 입학금 및 8학기 등록금 전액지원 △정유 F사 : 학자금 및 장학금은 별도의 학자금 지급규정으로 지원 △화학 E사 : 중·고 입학금, 등록금을 별도 학자금 지급 기준으로 지원, 대학교 입학금·등록금도 별도기준으로 지급.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가 개혁대상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최근의 노동개혁 과정에 노동계가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해소가 개혁과제라고 주장했지만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고 있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협을 통한 인사·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