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 임대사업
뉴스테이 견본 오픈
한화건설, 최초 민간택지 공급 APT

정부는 지난 1월 13일 '8년 장기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주택이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사고전환에 따라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이 지난 8월 28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임차인, 임대사업자,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중산층을 위한 최대 10년 거주 가능

‘뉴스테이’는 장기불황의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전월세난으로 자기 집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 중의 하나이다.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임대주택 사업은 행복주택, 사회주택,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행복주택 사업은 주로 '젊은 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인 반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8년 장기 임대 주택사업으로서 입주 대상 주민이 다르다는 차이점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학생,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의 20%는 사회취약계층과 노인에게 배분되며, 거주기간은 6년이며 2년씩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선진화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사업

최근 중산층의 주거고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형세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는 추세에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 등의 고민거리가 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에는 33%였던 월세비중이 2014년 11월 기준으로 41%까지 늘어났다. 월세시대 진입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가 증가해 가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운 정책이 바로 '뉴스테이' 정책으로,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시에는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업에게는 소정의 혜택을 주는 주거정책이다.
8년 장기임대 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은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달리 최소한의 수익성(5∼6%)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택지·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화건설, 민간 택지 공급 1호 개시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이 9월 18일,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93-1번지에 위치한 2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국내 최초 민간택지 공급 뉴스테이 사업을 개시한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4개의 뉴스테이 시범사업지 중 하나로 그 중 민간 택지 공급으로는 1호 사업이다. 또한 시범사업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2,400세대의 대단지이며, 대형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뉴스테이 사업의 대표주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5~20층, 3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400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다. 세대 타입은 전용면적 △59㎡ 160가구, △74㎡ 928가구, △364가구, △84㎡B 746가구, △94가구, △84㎡D 108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됐다.

보증금 無인상, 月임대료 상승 5% 이하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청약자격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신개념 임대 주택으로써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이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으며 월임대료는 연간 상승 5% 이하로 제한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한화건설 권충혁 주택임대사업팀장은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대형건설사인 한화건설이 공급하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서 10년간 집값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근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생활편의시설·교육·커뮤니티 다양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교통여건이 훌륭하다. 봉담IC와는 5분 거리에 있으며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봉담~동탄간, 평택~화성간, 봉담~광명간 고속도로 개통과, 수인선 고색역과 봉담역 개통 예정(2017년)으로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인천~안산~수원~분당~서울’을 잇는 광역 연계 철도망인, 수인선이 구축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 생활 편의 시설로는 롯데백화점, AK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생태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보거리에 오목초교, 오현초교 영신중교, 영신여자고교 등이 위치하여 교육 여건 또한 좋다
또한 교육에 대한 입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명문대와 연계한 단지 내 어린이집을 계획 중이며, 문화센터와 연계, 다양한 교육, 육아,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료, 관리비 납부와 연계된 제휴카드 서비스(예정)를 제공하며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운영 수익금을 공용관리비로 활용하여 세대 관리비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차별 청소 서비스, 집지키미 서비스, 펫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특별서비스 또한 준비 중이다. (배만섭 기자, teuss@)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