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비리 왜 감싸
부패심판이 탄압인가
인적쇄신, 물갈이론 듣지 못 했는가
특권남용, 비리연루자 꼴 보기 싫어

한명숙 재판 결과에 대한 야당의 비판, 반발을 보면서 정치부패를 감싸고 도느냐는 국민비판이 쏟아진다. 제1 야당 지도부가 ‘황제’(皇帝)야당이란 지탄을 받으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공개 부정하려 시도하니 다음 총선을 통해 물갈이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부패 타락 심판이 야당탄압인가

한명숙 씨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를 지낸 화려한 경력으로 야당권력의 상징처럼 군림해 오면서 징역 2년형,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니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는 정치권의 퇴출대상 아닌가. 그런대도 문재인 당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야당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패정치를 옹호한 결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무려 5년이상 질질 끌어온 한명숙 재판 결과에 대해 ‘야당유죄’(野黨有罪), ‘여당무죄’(與黨無罪)라고 비난한 것도 마치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다. 정치권의 호통으로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오히려 ‘유전중죄’(有錢重罪)로 바뀐 지 오래인데도 여기에 빗대어 야당유죄, 여당무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으니 세상이 웃을 노릇 아닌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한명숙 씨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 씨는 불구속 재판기간 중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로 선출되어 통진당과 선거연대하고 그 자신 비례대표로 등원하여 19대 국회 임기를 거의 다 채웠으니 야당탄압은 고사하고 특례, 특권을 누려오지 않았는가.

무더기 입건, 재판 등 뭘로 설명되나

이에 비해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이유만으로 총리직을 사임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도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강력 부인에도 기소되고 4선의 이인제 최고의원도 성완종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의 경우 김한길 전 대표가 성완종 씨로부터 부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지만 아직껏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은가.
각종 비리사건의 경우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찍부터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철도비리 관련 4선의 송광호 의원이 구속되어 2심 4년형을 선고 받고 조현룡 의원도 2심에서 5년 중형을 받았다. 또 박상은 의원도 해운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니 ‘여당무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중진 박기춘 의원이 3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되자 이를 깨끗이 시인하고 구속재판을 받고 있으니 한명숙 씨와 비교하면 얼마나 떳떳한 처신인가. 박 의원은 자진 탈당 후 국회의원이란 선출된 특권지위가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 30년 정치인생을 더럽힌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이 시각 현재 부패·타락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여당보다 월등히 많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선의 문희상 의원은 재벌에게 처남의 취직을 청탁 압력한 사실이 드러났고, 윤후덕 의원도 딸의 취업 청탁사실이 공개됐다. 또 DJ 정권 실세로 부패전력으로 실형 받고 특사로 풀려난 박지원 의원의 경우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니 자격상실 직전 아닌가.
또한 야당권력의 위세로 입법로비 청탁받은 김재윤 의원은 2심 4년형을 선고 받았고 신계륜 의원, 신학용 의원도 재판 중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의원, 세월호 관련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 등도 재판을 받아야 할 신세 아닌가.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 위증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권은희 의원의 경우 위증에 따른 ‘보은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이 은폐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고 증언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니 당연히 권 의원이 심판을 받을 차례가 아닌가.

언제 무슨 수로 정치개혁하나

19대 국회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가 18명에 이른다니 그동안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정치로 가짜 위장의원 행세하면서 국고를 얼마나 낭비하고 국정을 농락했는지 생각해 보라.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다지만 19대 들어 38건이 제소됐지만 한건도 징계처리 되지 않았다.

국회가 스스로 선출된 권력기관으로 자부하며 부패와 타락마저 ‘제 식구 감싸기’로 두둔 옹호해 왔음을 어찌 부인하겠는가. 가짜들이 섞여 있는 국회가 국정감사와 인사 청문회에서 호통치고 재벌개혁 주장하며 유력 기업인들 불러다 마구 질타하는 위세가 얼마였던가.
국회는 총선이 끝나면 개원날짜에서부터 국회감투 나누기 협상에다 법안상정여부마저 흥정하고 거래하는 독선지대 아닌가. 도대체 ‘연계입법’이란 것이 말이 되는가. 민생이나 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이 정략적으로 아무것이나 갖다 붙여 연계시키려는 흥정이 의원들의 할 짓인가.
내년도 정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임금피크제보다 재벌개혁 먼저’라는 야당의 당론이 정상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놀음이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이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야당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빅딜하자고 역제안 했다. ‘오픈’도 장단점이 있고 ‘권역별’도 장단점이 있지만 빅딜이나 연계할 성질은 결코 못된다.
여야 간 정치개혁을 위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는지 알 수 없지만 정치개혁이란 공천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단언한다. 지역구에 부패, 저질 등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은 단 한명도 공천하지 말아야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객관적이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변호사회의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공공기관과 기업집단 소속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공개토록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왜 이 같은 입법 청원을 제기했는지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이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자녀들의 취업청탁 금지규정은 없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자녀들의 취업을 청탁 압력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특권대물림’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럴 때 국회가 스스로 입법 추진해야 할 것을 서울변호사회가 대신 청원한 셈이다.
선거 때는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하는 정당이 있지만 선거 후에는 말이 없다. 국정감사, 예산심의, 법안상정과 심의 등 국회의 고유 권한마다 특권 남용의 행태에 국민이 진절머리를 느낀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3호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