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대북사업
개성·해주 투자 최적
대한상의 조사, 자원개발·SOC 관심
민간자율 교류환경 조성 등 제안

국내기업 대다수가 통일 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가장 관심지역은 개성과 해주 등 경기도 접경지역, 희망 사업분야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SOC 개발 분야로 조사됐다.

통일후 대북사업 추진의향 87%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통일 전망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통일 이후 대북사업 추진의향에 대해 적극추진 30.8%, 여건 허용하는 한 추진 56.4%로 응답사의 87.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통일이 되더라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 없다는 대답은 12.8%였다.
대북사업 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투자 관심 지역은 개성, 해주 등 경기지역 42.3%, 평양, 남포 등 북한의 수도권 지역 28%, 신의주, 황금평 등 중국 접경지역 11.5%, 원산, 금강산 등 강원도 인근지역 9.2%, 나진, 선봉, 청진 등 러시아 접경지역 5.3%, 함흥, 신포 등 중동부지역 3.7%로 나타났다.

희망 사업분야는 북한 지하자원개발 28.4%, 전기·도로 등 SOC 건설 22.1%, 생산기지 건설 22.1%, 대륙 연계 물류망 구축 18.7%, 북한 내수시장 개척 8.7% 등의 순으로 꼽았다. 사업추진 형태는 직접 시설투자 37.1%, 위탁가공 의뢰 28.4%, 단순교역 25.2%, 합작투자 6.9% 순으로 선호했다.
대한상의는 중국과 대만은 이미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2011년부터 관세와 무역장벽을 없앤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어 ‘차이완시대’를 펼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분단 70년이 되도록 관계개선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싼 정치와 경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에 북한의 문호를 열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논평했다.

통일 필요성은 ‘경제개발’ 61.2%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통일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 65.1%, ‘적극 공감’ 28.2%, ‘공감 않는다’ 6.7%로 응답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발전 61.2%, 안보위험 해소 16.5%, 민족 재결합 9.5%, 이념갈등 완화 8.2%, 국제적 위상제고 4.6% 순으로 응답했다.
통일 관련 남북관계 동향에 관한 질문에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0.6%,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70.7%, 오히려 통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18.7%로 매우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통일의 예상 시기는 2020~30년 35.4%, 2010~2020년 31.2%, ‘아예 불가능하다’ 22.1%, 통일이 안 되는 이유로는 ‘북한의 호응부재’ 41.5%, ‘우리 내부의 반목과 의지부족’ 34.7%, ‘주변 강대국의 견제와 방해’ 21.1% 등으로 응답했다.
남북 분단이 기업 활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북방으로 진출할 기회차단’ 37.2%, ‘도발행위로 인한 시장 불안정’ 28.7%, ‘전쟁위험 국가로서 해외거래나 투자유치 차질’ 14.4%, ‘내수기반 축소 및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11.2%,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비용 증가’ 8.5% 등을 꼽았다.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남북대화와 교류확대’ 31.2%, ‘통일대비 경제역량 배양’ 25.2%,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18.5%, ‘북핵 포기 및 개혁·개방 유도’ 18.2% 등을 제시했다.

북한기업 역량개발 협력의사 58.2%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응답 28.2%,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 33.8% 등에 ‘가지 않겠다’는 부정적 답변도 38%에 달했다.
통일여건 조성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기업의 역량개발에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협력 하겠다’ 58.2%, ‘악용 우려 있어 협력 않겠다’ 41.8%, 협력 가능방안으로는 ‘기술전수’ 31.3%, ‘북한 경제인의 한국기업 답사 허용’ 25.8%, ‘전문인력 파견’ 20.5%, ‘경영 컨설팅’ 9.2%, ‘해외시장 정보제공’ 6.9%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정부보다 자유로운 민간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교육훈련, 기술이전 등은 북한 경제발전과 남북 상생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므로 적극 시도해 볼만하다”고 논평했다.

북 조선상업회의소와 협력 모색

대한상의는 북한의 조선상업회의소가 세계 상공회의소 연맹(WCF)에 참여한 만큼 경제계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하고 원산지 증명 발급교육, 북한 기업인의 국내기업 시찰, 품질경영 컨설팅 등 대한상의가 갖고 있는 차별적 기능도 협력사업 추진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지원 과제로는 ‘민간자율의 교류환경 조성’ 28%, 기업활동 보장, 분쟁해결 등 ‘대북투자보호제도 확충’ 22.4%, ‘제2·제3 개성공단 추진’ 21.9%, ‘북한 내 인프라 확충’ 15.6%,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11.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경제교류를 전면 금지한 ‘5.24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과 협의 등 해제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87.6%로 압도적이었다. 해제 반대 의견은 7.6%, 즉시 해제 응답은 4.8%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상의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남북 경협이 이뤄져야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여 통일에 따른 비용을 낮추고 북한 주민의 대남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경제협력 중단이 길어질수록 재개할 수 있는 부담과 애로가 커지는 만큼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은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3호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