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역사왜곡 보도
수신료 받을 자격있나
자유경제원, 이승만 일본 망명설 비판
왜곡보도 반복, KBS의 구조적 문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10일 ‘KBS 역사왜곡 보도, 이러고도 수신료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주제 토론회를 갖고 “공영방송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폄하하고 건국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오명을 씌우는 역사왜곡을 일삼았다”며 “수신료의 존재가치를 되묻는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왜곡 명백한 오보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원장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KBS가 지난 6월 24일 이승만 정부가 6.25 발발 직후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류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전쟁승리를 위해 남한을 지지하는 국제세력의 규합을 위해 고군분투 했으며 이 같은 그의 전략이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류 원장은 KBS가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기록에도 없는 망명설을 조작·보도함으로써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건국대통령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왜곡보도에 수신료 받을 자격있나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왜곡보도를 일삼는 KBS는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KBS가 보도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타진설에 대해 이는 정부의 공식기록 아닌 일본 야마구치현의 자료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사실을 들어 “공식문서 아닌 미검증 자료를 인용하여 건국대통령을 비하·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KBS는 이번뿐만 아니라 거의 상습적으로 왜곡보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일부 발언을 꺼내 친일파라고 왜곡 보도하여 후보자 낙마에 앞장섰고 지난 2월에는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를 통해 반미·반 대한민국 성향을 내보였노라고 비판했다.
최 부원장은 KBS가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대체 수신료를 얼마나 받아야 공공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키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정부소유 방송을 꼽자면 KBS 1·2 외에 EBS, MBC, 그리고 케이블 방송으로 국회방송, KTV, YTN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정부소유라면서 민간방송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민간방송의 경우 공영에 손색없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KBS는 “수신료 인상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고수준의 인건비 등 방만경영을 개혁하고 KBS 2의 매각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치 수렁에 빠진 ‘정치 방송’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근 교수는 ‘KBS의 좌편향 보도 프로그램의 원인과 처방’ 주제 발표에서 좌편향 왜곡보도 프로그램은 ‘오보 아닌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1990년대 이후 왜곡된 ‘의식화 세대’나 1980년대 후반 좌파이념, 종북이념으로 무장한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편향된 역사·사회교육의 영향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KBS의 경우 개인의 이념성향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 변동과 관련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내부 구성원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관련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KBS의 왜곡 편향보도를 ‘정치 수렁에 빠진 정치 방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영방송이란 정치권력과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으로 영국 BBC나 일본 NHK를 들 수 있지만 이들 공영방송은 KBS처럼 노골적으로 정파적 나눠먹기를 하거나 사안마다 정치적으로 상충되는 철저한 ‘정치적 종속구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KBS의 경우 1998년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권유지 도구역할을 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독과점 구조아래 엄청난 특혜를 보장받아왔다. 그 뒤 정권교체가 빈번해 지면서 KBS의 정치예속화가 시작되어 보수정권 전유물이던 KBS를 철저하게 자기 세력화하기에 골몰했다.
김대중 정부는 KBS 등 방송장악을 위해 외형상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닌 공영방송을 내걸고 실질적인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로부터 KBS를 장악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기존 인력들을 무력화 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99년 12월부터 3개월간 활동한 방송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조합주의 형태의 기구였다.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 정치인,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했지만 우파인사는 신한국당 추천 1명뿐이고 나머지는 좌파성향 인사들이었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젊은 좌파성향 학자들로 구성했다.
이 방송개혁위가 외형상 독립규제기구인 통합방송기구로 ‘방송위원회’를 설립했고 현재의 KBS, MBC ‘방문진’ 이사들을 여·야가 나눠먹는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이사 구성은 외형상 민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 추천인사가 많아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가 언론인 출신 박권상 사장을 통해 KBS에 특정 신문이나 특정 지역 인사들을 주요 간부로 충원, 정치적 갈등의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진단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본격적 정치화

황 교수는 KBS가 본격적으로 정치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지상파 방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된 후 방송사를 찾아가 “당신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방송사 노조 입장에서는 노무현 후보 지지가 정치권력과 결탁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구가하고 있다가 우파정권의 등장은 절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파정부의 등장은 공영방송의 위상을 위축시켜 왔다는 인식이 있다. 우파의 정책기조는 시장과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좌파정권은 공익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공영방송의 권력화나 조직 비대화를 절대 제어할 수 없다. 조직을 강화해 공영성을 구현한다는 이념의 바탕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도구화라는 좌파적 정치이념과도 관련된다.
그동안 공영방송 정책은 항상 좌파의 전유물이 되고 우파의 공영방송 규제합리화나 구조개편 정책은 노조와 좌파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송사 안에서 평온하게 안주하겠다는 속내를 ‘방송의 독립성’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