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 희생, 자살항변마저 의혹제기

정보기관에 대한 ‘적대감’
국가안보 눈물과 한숨
사이버전 손발 꽁꽁…主敵이 좋아한다
정치공세 희생, 자살항변마저 의혹제기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야권의 지나친 적대감(敵對感)이 사이버 요원을 죽음으로 내 몬 꼴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역할을 까발리고 흠집 내기로 하면 대한민국 안보가 한숨짓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치공세의 표적이 되는 것은 주적(主敵)이 좋아하고 국내 친북 종북세력이 좋아할 뿐이다.

대북 사이버 전문요원 자살항변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이어 해킹 프로그램 도입으로 또다시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적대감 투사’들의 표적이 되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마구 부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시인하고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대북용과 기술개발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원 현장조사에 응하고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도 전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로 국가 수사기관을 마치 흉물처럼 내몰아 마침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던 사이버 전문가 김씨가 죽음으로 항변했다.
고인은 순수한 기술직으로 오랫동안 대테러 및 대북첩보 공작에 근속하다가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 방침에 충격 받아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일동은 “안보역할에 대한 정치공세에 희생됐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국가안보의 가치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정보기관의 사이버작전의 노출은 국가 간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킹프로그램 기록공개는 더 이상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사이버 전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민간인 사찰, 선거사찰이 없었다는 고인의 항변마저 또 다른 의혹제기라고 주장하니 참으로 비정한 정치공세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마저 꼼수라고…

국정원이 이태리 해킹프로그램 RCS 구입사실을 시인하며 국정원장은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국회에서 공개 증언했다. 불법 사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뜻이었다.
그러나 당 혁신을 둘러싸고 탈당과 신당론에 쫓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민간인 사찰의혹이 사실일 경우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악성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 우리사회에 우글거리는 종북세력 등 ‘레드 바이러스’를 향해 반 국정원 불을 지핀 셈이다.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진상규명위는 당 내외 보안전문가들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발족시켜 무차별 민간사찰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외부 전문가 중에는 문 대표의 후배이자 DJ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야권의 상습적인 정치공세는 국정조사와 특검이고 검찰수사이다. 이번에도 역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다 즉각 검찰수사 착수를 주장했다. 국정원 현장조사는 야당이 먼저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선 의혹규명, 후 현장조사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고도 했지만 밖에서 의혹 제기에만 열중했다.
이 와중에 해킹프로그램 공개방침에 충격을 받은 국정원 김씨가 자살로 항변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게 ‘안보장사’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대북첩보 수집을 위해 해킹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본업이며 “국가안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킹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10년 집권의 기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기본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응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고영주)의 성명

정보기관의 손발 묶은 유별난 나라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국가수호를 위해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무자비한 테러집단과 맞서 있는 국정원이 대북첩보 활동에 맨손으로 앉아 있으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피곤한 기색의 이병호 국정원장이 ‘해킹프로그램 논란 관련 국정원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는 논란종식을 위한 ‘비상조치’라고 해명했다.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도 내부업무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법이 없지만 유별난 야당의 정치공세에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는 심정으로 이해된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사용내역은 모두 저장돼 있으며 이태리 해킹팀사와 연계 작동하기에 절대로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20명분의 프로그램이지만 최대 해킹 한도가 20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세계 35개국 97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 해명이 나왔다면 더 이상 무슨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가. 그런대도 새민련은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방침을 ‘면죄부 받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고 해킹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니 도대체 북의 사이버 공세에 맨손으로 대응하라는 말인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북의 김정은이 남측 정치권 내부에 그를 지지 옹호하는 우군이 많다고 착각하지나 않을까. 도대체 과거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 사람들이 이토록 국가 정보기관에 대해 지나치고 터무니없는 적대감으로 차기 집권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야권이 잘 알다시피 국정원은 지난 2002년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몽땅 처분하여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한 빈손 아닌가.

법원이 허가해도 감청 못하는 나라

▲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사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고영주)가 진작부터 국정원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법원이 허가한 휴대폰 감청도 할 수 없는 나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지다.
세월호 참사로 나라가 혼란일 때 유병언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측근들과 함께 도피할 때 수사당국은 계속 헛발질로 그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녔다. 이때 휴대폰 감청만 할 수 있었다면 유병언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에 쉽게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명서는 세계의 인권 선진국들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 법원이 허가한 감청마저 할 수 없으니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국민이 각종 범죄위험 앞에 무방비가 아닌가.
통신회사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국정원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감청장비를 들여놨다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장삿속임은 물론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휴대폰 보급 5000만대 시절에 감청을 할 수 없다면 야권 정치인들 자신도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어놓은 제도 때문에 각종 범죄피해에 무방비 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의원 가운데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하루가 급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몇 차례 발의했지만 지금껏 논의마저 못하고 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불법사찰 악용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통신업체들이 감청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니 결국 합법적 감청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간첩은 물론 마약사범이나 테러에 스마트폰이 이용되고 있는데도 수사기관들이 맥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한시가 급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지난해 6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통신회사에게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요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또 불법감청과 국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감청할 때는 이동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토록 했다. 그리고 미래부 산하에 감청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타인의 휴대폰 감청이나 몰래 녹음 목적의 SW개발, 유통, 사용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대포폰 사용도 금지시키고 타인에게 공여하거나 알선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논의 절차마저 밟지 못하고 있으니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한숨짓는 눈물 신세가 아니냐고 탄식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이 정치문제화 되어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면 진상규명이 끝이라고 본다. 야당이 이를 무한정 정치쟁점으로 이끌어 가야할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보기에 빨리 민간인 무차별 사찰의혹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만의 책임이고 야당은 책임이 없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간 나라를 경영하면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북은 김정은 체제아래 전략사이버 사령부를 설치하여 사이버 전사는 물론 해커 전문가를 대량 양성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다는데 국정원 ‘까발리기’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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