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국가재정 전략
총수입보다 지출낮게
대통령 주재, R&D·복지등 10대분야 개혁
절감재원은 서민, 취약계층 등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 전략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 같은 정책을 위해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공공기관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해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 청년고용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수입은 비과세 및 감면정비, 세외수입 확충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예산외 수입’을 재정체계 내로 편입을 추진하고 △총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의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한 편이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pay-go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부터 지출구조조정 솔선수범

정부는 6월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편성에서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보조금 전수평가로 불요불급이나 비효율적 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퇴출한다. 또 사업의 수를 총량제로 바꿔 ‘one-out, one-in’ 원칙을 적용하고 보조사업수 10% 감축,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조기 정비한다.
재정사업은 진입단계에서 유사·중복·재정지원 불가피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의 진입을 막고 집행단계에서는 전달체계 개선, 집행 현장 조사제 도입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현행 평가제를 전면 개편하여 부적격 사업의 퇴출을 강화한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조절하기 위해 R&D 비리 근절대책에 이어 입찰·계약분야 불법방지 대책을 곧 마련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제정,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중복 수혜자 자동선별, 부정 및 불법 방지 패턴검사 기능 등을 탑재한 방식으로 지난 3월에 기초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 부문 자산운용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수익률이 하락하여 정부자산 운용부문이 재정위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은 전문성과 투명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정부의 지출구조 조정에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개편을 포함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제2의 방식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지방 교부세등 지방재정 개혁

보통 교부세 산정 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에서는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출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명·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사전보고를 추진하고 사후 공개한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에 맞춰 지방 공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사 중복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요건·절차 마련,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한다. 교육 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학생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한다.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하여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 한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의 상호비교 공시제를 도입하고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추진한다.

미래과학부, 정부 R&D 혁신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ETRI,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 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의 산업계 비중을(현재 2명) 높이고 중소기업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출연연구소는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 수주 비중(현 45.6%)을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
대학교수 및 대학지원사업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으로 반영한다.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 상용화 연구는 자유공모 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창의적 연구를 촉진시킨다.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한다.
R&D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 ‘과학기술 정책원’을 설립,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 18개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재정의 효율화

지난 4월에 발표한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방안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한다. 복지 초과수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를 중점 개선한다.
보육은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른 맞춤형으로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가정양육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요양병원, 의료급여는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상향조정 한다. 장애수당 등 신규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재판정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지출 효율화

문화재정 2% 확보와 병행하여 문화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간다.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문화시설에 대한 국조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비한다.
사전 검증 없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문체부 예산집행 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재원분담 등을 검토한다. 국제체육행사 유치에서 대회종료까지 엄격 관리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승인취소, 계획상의 총사업비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발생 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방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무기회득 소요 검증 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시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한다. 업무 추진상 중립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49%에서 30%로 줄여 인적구조를 개선한다.
독점납품 되는 국방규격 군수품 비중을 줄이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 공개경쟁을 강화한다. 개인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감시, 처벌 및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부, SOC 투자재원 다양화

SOC 재정투자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새로운 민자방식으로 위험 공유형, 손익 공유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공기업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시설의 효율화, 신규사업 평가를 강화한다. B/C, AHP 이외에 대안분석 강화, 재무성 분석 등 종합평가제를 도입한다.
신기술 활용을 통해 SOC 건설비, 운영비의 절감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청년 일자리는 맞춤형 사업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한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을 조정한다.
정년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고용 절벽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일자리를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적합한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기재부,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업단위에서는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통합 자율평가를 도입한다.
사업군 단위에서는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 평가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①SOC ②농림·수산 ③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민간시장이 성숙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한다. LH는 60㎡ 초과 분양 주택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도 민간에 개방한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 감리,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등도 민간에 개방한다.
연구, 교육, 인력양성 분야의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공공기관 기능재편과 함께 성과중심 보수체계,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켜 노동구조개혁을 선도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0호 (2015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