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의 자살 후폭풍 개탄한다

불효죄에 불경죄까지
자살 중죄론
지도층 인사의 자살 후폭풍 개탄한다

글/ 배운섭 ㈜삼진· ㈜삼덕 회장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일본의 자살률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2014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89년 1년간 자살자수 3,000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1998년 8,900명 현재는 15,00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동시에 불행한 일이다.

자살도 살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물론 개인적으로 더 살아가고 싶은 의욕과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사회적인 불만이나 억울함을 자살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백과 정당성을 표출해 보려는 자위적 본능의 발로라 하겠다.
대다수의 국민은 죽은 사람(死者)에게는 관대하고 동정심이 가기 마련이기에 이 같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의 감정(感情)에 의하여 이성적 판단(理性的判斷)이 흐려지는 오류를 범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냉정히 생각해보면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최대한의 금기(禁忌) 사항이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생명만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자기 생명은 자기가 창조한 것도 차용한 것도 아니다. 공자님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이니 불감훼상효지시야(不敢毁傷孝之始也)라고 하여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첫 걸음이라고 하였고, 기독교에서는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이니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하여 십계명에 첫 번째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섯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동양적 사고로 보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것이요, 서양적 사고로 보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하느님의 창조물인 것이다.
여하튼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살아있는 동안 그 몸은 천수(天壽)를 다할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자상(自傷)을 하거나 자살(自殺)을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자살은 자기 것이 아닌 생명을 살해한 결과이니 이는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라고 보아야 옳은 것이다.

불효죄에 불경죄까지 더해진다

그런데 단순한 살인은 남의 생명을 살해했으니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만 받으면 되지만 자살은 살인죄에 부모님께 불효했으니 불효죄와 하느님의 뜻에 반하여 생명을 살해한 죄를 지었으니 하느님 불경죄에다가 십계명에 다섯 번째의 살인죄보다 앞선 네 번째의 부모님 공경하라는 부모 불경죄까지 짓게 되었으니 자살은 살인죄에 부모님과 하느님 불경죄까지 가중처벌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다 자살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불가(佛家)에서는 인생고해(人生苦海)라고 하였고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간 누구나 겪어야하는 숙명이요 그 과정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 또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즐거울 때 기쁠 때는 고맙다는 생각 없이 살다가 괴롭고 슬플 때는 내 잘못 아닌 남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자살한다는 것은 어떠한 유언이나 유서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써 남의 동정을 받아 자기를 정당화하고 남을 가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억울하고 정당하면 끝까지 살아서 밝히고 해명해야지 죽은 자는 변명을 할 수 없기에 죽은 자에게 잘못이나 죄가 있다고 덮어 씌어도 안 되지만 반대로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는데 무책임하게 자기만의 유서나 유언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옳다고 해서는 그 상대방이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자살한 사람은 모두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어서는 안되고 죽은 사람에게는 형사상 기소권이 없다고 무죄가 되거나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는 무조건 불쌍하니 억울하게 생각하여 무조건 동정심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나중에 많은 인류에게 큰 교훈을 주고 인생을 살았는데 대기업의 사장이나 회장까지 한 사람이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자살을 한 일이 있다. 소시민이나 범인, 노숙자 걸인이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분도 자살하는데 나 같은 목숨이야 자살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살하게 되는 풍조가 만연 될 수 있다.

기업형 ‘정치인’의 자살 그뒤

따라서 지도층 인사는 더욱 자살을 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자기가 결백하고 떳떳하다면 살아 법정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SNS를 통하여 자살 유혹이나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회지도 층에서 자살은 살인보다 더한 중죄라는 교육을 시켜나가고 자살한 지도자를 미화하여 영웅시 하거나 용기 있는 사람처럼 언론에서 호도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일어난 모 대기업회장의 자살사건도 그 분이 어렵게 자라나 기업인으로서 성공하여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장학사업과 구호사업을 한 것 까지는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그 분이 건전한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기 재산으로 사회사업을 해야지 정치에 뜻을 두고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특혜를 받거나 은행이나 국가의 돈으로 정치적 후원금 내지는 로비자금으로 쓰고 그 돈으로 사회사업을 하면서 자신은 검소하게 살았으니 결백하고 자신의 불법행위는 자신의 돈을 받은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하여 메모지에 적힌 8명에게만 돈을 주었겠는가? 절대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적폐 된 이 나라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참된 애국자요 의인이었다면 자기가 자신의 기업 확장을 위하여 정치적 로비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기에게 돈을 받은 전 정권과 전전 정권부터 현 정권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백했어야 옳았다. 자기를 구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현 정권 인사만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메모를 남겨 세월호 이상으로 이 나라를 혼란해지게 한 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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