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골든타임’
경제체질 개선승부
6개 부처, 노동· 금융· 공공· 교육개혁
투자여건, 소비기반 확충 부처간 협업

2015년 새해는 박근혜정부 3년차로 국정 올인의 ‘골든타임’,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따라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꿔 올해 GDP 성장률을 3.8%로 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6개 경제부처의 협업(協業)방식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저성장 속의 한국경제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이 유가하락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에 밑도는 3.0%에 그치고 2017년에야 3.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미국경제가 3.2%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일본 1.2%, 영국 2.9% 및 중국경제도 7.1%에 머물 것으로 내다 봤다.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경제는 루블화의 끝없는 폭락 속에 마이너스 2.9%로 예측했다. 러시아경제는 국제유가 하락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미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진 유가가 계속하여 40달러 선으로 폭락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은행이 예측하는 글로벌 경제의 비관 속에 한국경제는 3.8%의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경제가 4%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중국의 부동산경제 붕괴, 일본의 엔저공세 등에 선제적(先制的)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2.3%까지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제혁신 골든타임 4대공공 개혁

기재부를 비롯한 6개 경제부처는 지난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경제혁신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①4대 공공부문의 과잉기능 재조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4대 부문 개혁 선도 ②노동시장 개혁 4대 원칙 하에 노사정 합의 도출 ③규제비용총량제 등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 ④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 임대산업 육성 ⑤시장감시 강화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⑥융복합 촉진, FTA 활용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이 요지다.
노동분야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전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또한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출퇴근 재해의 산업보험 포함 등을 추진한다.
금융은 IT와 융합화, 보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으로 확대하는 핀테크(Fintech)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공공부문은 2단계 정상화 계획으로 부채감축,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 한다. 공사채 총량제 도입을 확대하고 성과연봉제 적용확대, 임금 피크제 활성화, 600여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구축,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문은 정원조정 선도대학 군역별 선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등 현장중심 교육으로 시장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한다.

투자여건 조성, 소비기반 확충

규제비용 총량제를 전면시행하고 ‘규제 기요틴’ 등 개혁시스템을 정착시키면서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한다.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20개, 도시 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 도시 재생을 통한 청사부지 등 구도심의 민간·공공개발로 혁신 입지환경 조성.
관광객 증가에 대응, 시내 면세점 4개 신설, 글로벌 복합 리조트 추가 유치,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 설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항공정비사업 육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강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해외환자 32만명 유치 및 의료서비스업 해외진출 촉진.
소비기반 확대 차원에서 가계부채 질적 개선 및 가계부채 총량관리 모니터링 강화,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자본 활용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①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②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③다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④상생과 협력기반 지속가능 성장 등 4가지를 추진한다.
노사정 합의의 우선과제는 3월말까지 집중 논의 후 제도개선. 보육과 능력중심 등 계속과제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합의도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부 주관 관계부처 TF 본격 가동.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 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강화.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 유통 등 민원빈발 업종 1~2차 협력업체 집중조사. TV 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제한 행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 공기업 감시 강화.
피해 중소기업 안심신고 제보여건 조성, 온·오프라인 익명제보 채널 확대, 조사단계 제보자 신원노출 방지, 신고 제보 중소기업에 대한보복 여부 주기적 점검.
불공정거래 관행 자율개선 유도,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공 R&D 자금·판로지원 등.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 대응, 서민용 공공임대 주택은 연간 12만호 공급을 유지하되 중산층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을 육성.
임대주택 관련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 폐지, 공공부문 택지의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으로 택지가 인하.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이전에 하위법 개정을 통해 택지·기금 등 즉시 지원.

농업의 첨단 미래성장 산업화

농업 관련 개별자원의 융복합체계 마련, 관련 규제 개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30개 확대, 도별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경영체 현장 밀착지원. 6차산업 융복합지구 9개 육성, 지역 클러스터화.
포스몰(Pos-Mall) 활성화, 농수산·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6월 개국, 직거래 촉진.
농업 첨단화, 고품질화로 경쟁력 제고. FTA 활용 수출 77억 달러 달성. 세종시 창조마을 중심으로 가공·유통·에너지·문화 등 ICT 융합 창조마을 모델 개발. 쌀 들녘경영제 200개소 육성, 주산지 241곳 중심 밭 정비, 기계화 추진.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으로 기업의 유통망, 노하우 활용, 상생협력 인센티브 제도화.
젊은 층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쌀 직불금 및 농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주거취약지구 개선,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71개소, 농촌형 교통모델 19개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전통 해양수산업 미래 산업화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법, 마리나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국내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 관련 인프라 확충.
요트 대여, 계류업 창업, 선박·선적 회원권제 도입 등 마리나서비스업 활성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리모델링, 민간개발, 분양허용, 도심기능강화 등 제도 개선, 바다 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생계형 식당, 숙박시설 허용, 공유수면 이용절차 간소화.
연안 운송업 면허제 개편, 개방과 경쟁유도,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 등 해상교통서비스 질적 개선.
수산식품 고급 디자인화·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앵커숍 확대 등 FTA 활용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등 50년만의 면허제도 개편. 어촌 청년장의 활성화, 지역별 명품어획 육성으로 어촌경제 구조개혁.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6호 (2015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