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튼은 특허 낚시꾼
황우석 박사는 덫에 걸렸다?
고준환, 황 교수 살리기 운동본부장
특허권 침해 거대 배후세력 보인다

황우석 박사의 추락사건과 관련 음모론이 시중에 퍼져있다. 생명공학 특허법제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고준환 경기대 법대교수는 ‘덫에 걸린 황우석’ 저서를 통해 황 박사 죽이기 음모에는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와 세칭 KS세력,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 MBC PD, 특정 종교계, 정부와 정치권의 황 박사 영웅 만들기 세력의 변심 등을 음모론의 배후로 꼽았다.

거대음모 배후세력 있다

종전까지 황 박사와 일면식도 없었다는 고 교수는 세계 제1의 생명공학자를 추락시키고 최첨단 특허기술을 도둑맞게 방치함으로써 연간 300조 이상의 국부 창출원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황 교수에게는 2005년 사이언스지 논문 제1저자로서 과장문제에 관한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새튼 교수, 문신용 교수, 노성일 이사장, 윤현수 박사 등 2등 팀이 1등을 끌어내려 연구진을 흩트리고 특허권을 뺏고자 덫을 놨다고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거대 음모 배후에는 기술 패권주의의 미국과 기득권 세력인 5개 칼텔조직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튼과 미국 정부의 이중 입장을 비난하면서 유태계 미국인인 피츠버그대 새튼은 과학자라기 보다 특허 낚시꾼(Patent troll)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교묘한 수법으로 특허권 침해 강탈

고 교수는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로서 TV로 사건을 지켜보다가 노성일 씨가 황 교수를 배반하여 뒤통수를 치는 기자회견을 보고 나라와 후손을 위하여 황 교수 지지자들과 함께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국민운동본부장을 맡은 계기라고 소개했다. 그는 불교신자로서 성불하는 심정으로 사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황 교수 사건의 핵심은 체세포 유래, 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특허권으로 요약된다. 이는 21세기 BT산업 가운데서도 세계 경제를 주도할 분야이다.
고 교수는 이 같은 배경으로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가 새튼을 앞세워 교묘한 방법으로 특허권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새튼은 황 교수의 개발정보에 따라 급히 자신의 특허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기술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여 황 교수의 핵치환 후에 난자를 분열시키기 위한 DC 전압 펄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교활한 방법을 쓰고 황 교수의 쥐어짜기 기술(스퀴즈 기법)도 자신의 특허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다.
그는 황 교수의 특허내용, 새튼의 특허신청 내용, 노성일의 특허신청 내용 등을 비교하여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줄기세포 보다 원천기술 도용 심각

한편 KBS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적극 참여한 배금자 변호사의 주장도 ‘덫에 걸린 황우석’ 주장과 거의 부합된다.

배 변호사는 줄기세포가 있다 없다는 지엽적인 논쟁으로 거대국익과 관련된 원천기술의 도용문제를 덮어 버리려는 사태에 분노한다. 그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부정확한 조사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새튼은 황 교수팀 기법을 가로채어 가면서 사기꾼으로 몰았으니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황 교수를 성원하는 많은 국민이 1인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 추적 60분 테이프의 복사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생업에 쫓긴 일반인들은 국가영웅에서 부도덕한 동물연구원으로 격하된 황 교수 사건의 기술적 진상을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황 교수의 원천기술이 도용되고 있다는 중대 사태만은 어떤 수단으로든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아울러 지금은 어느 재단법인에서 동물연구로 시름을 달래고 있다는 황 교수가 다시 생명공학 분야로 귀환하여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꽃을 피워 주기를 갈망하는 심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황 박사를 추락시킨 덫의 사실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8호(2006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