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규정 작동, 여야 주고받기, 실세들 지역구 챙기기

2015년 예산 375.4조원
신통…법정시한 준수
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규정 작동
여야 주고받기, 실세들 지역구 챙기기

2015년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한 것이 신통하다. 국회선진화법 덕택에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모처럼 법정시한을 지켰기에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때 상임위를 보이콧 하며 투정을 부리려다 국회선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꼼짝없이 굴복했던 모양새다.

여야간 주고받기, 삭감과 증액

새해 예산 375조4천억원은 당초 정부안보다 6천억원이 삭감됐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19.6조원이 증액됐다. 여야가 충돌하며 차분한 예산심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3.6조원을 깎고 3조원을 증액했으니 국회로서는 삭감하고 늘리는 권능을 최대한 보여주었다.

예산안 쟁점에 관해 여야가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한 점은 예년과 마찬가지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예산안은 모조리 삭감하겠다고 강경했지만 대체로 살려주고 그 대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등 속칭 ‘사자방’ 예산안은 칼질했다. 또 ‘서민증세’라고 야단치던 담뱃값 2,000원은 인상하고 그 대신 ‘소방안전 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주고받는 형식을 갖추었다.

또한 각 당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쪽지예산’ 관행도 있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역구 SOC 예산 늘리기에 한몫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수석부대표 다 챙겼다. 야당에서는 문희상 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수석부대표도충분하게 지역구를 챙겼고 윤호중 의원은 기재위 간사 지위로 한몫 챙겨냈다.

예산을 쟁취하고 지역에 내려가면 “중앙에서 죽을힘을 다해 큰 전과를 올렸다”고 선전하여 박수를 받게 되어 있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이 지역구 예산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예산 1,100억원을 쟁취했다는 전과가 단연 돋보인다. 이 의원은 호남지역 유일의 새누리당 지역구 출신에다 박심(朴心)의 상징으로 예산폭탄 약속을 지킨 셈이다. 그의 열성이 ‘지성감천’(至誠感天)이었다고 평가된다.

국회심의 재원 배분, 변동 내역

국회가 통과시킨 2015년 예산의 분야별 재원 배분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총규모 375.4조원(△6,000억) △보건·복지·고용 115.7조원(△2,000억) △교육 52.9조원(△1,000억) △문화·체육·관광 6.1조원(1,000억) △환경 6.8보원(1,000억) △R&D 18.9조원(1,000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조원(△300억) △SOC 24.8조원(4,000억) △농림·수산·식품 19.3조원(100억) △국방 37.5조원(△1,000억) △외교·통일 4.5조원(△100억) △공공질서·안전 16.9조원(400억) △일반·지방행정 5.8조원(△1.2조원)

국회증액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국회가 민생을 돌보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증액한 예산부문을 평가받고 싶어 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항목이 여러 개이다.

보육료 인상 3%, 450억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월 17만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 105억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252억원, 노인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 6개월로 확대, 지원예산 233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6만4,716개소에 298억원.

농어민 FTA 및 쌀 관세화 대응,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추가지원 4천억원, 축산 정책자금 금리인하, 축산경영종합자금 2%, 긴급 경영자금 1.8%. 쌀농가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인상, 3.3㎡당 3.5만원, 이모작 직불금 단가 ha당 50만원.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6차산업화 및 귀농 귀촌지원 등 542억원.장애인 자립 및 안정적 거주여건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61개소 37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4,280억원.

탈북민 생활용품 지원 16억원,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등 사망 일시금 지급단가 인상 77억원.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3,000호 출자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 7,000호 추가 공급.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50억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 41억원,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20억원 신규지원 등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보호법 개정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급여 8.8조원.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161만명, 575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2,800억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확충 40억원, 한국 관광문화 홍보위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 262억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8만명 220억원, 국제전시회 연계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 30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445.8억원.
최저임금 100% 적용 경비직, 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54억원, 최저임금 준수 지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180명, 알바신고센터 15개소.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지원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SOC투자 4천억원 확대, 24.8조원, 고속도로 건설 1조5,226억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건설 191억원, 국토균형발전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 190억원, 평창올림픽 시설 운영비 지원 2,974억원, 광주U대회 지원 421억원.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지방채 이자지원 333억원(목적 예비비), 대체사업 지원 4,731억원.
중소기업 판로개척 위한 공중파 TV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32억원, 작업장 환경개선·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상공인 특화지원 285억원.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지역산업 육성 R&D 투자지원, 3D 프린팅, 항공우주부품,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등 핵심산업 기술개발 335억원.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 1조5,245억원.

재난 안전대응 강화, 생활위해요소 관리

지방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담배 개별 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신설 3,141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3,89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5,487억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10억 증액, 어린이 영상보호 인프라 구축 5억 증액.
영세 소 사육 농가(50두 미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105억원, 전통시장 안전점검 30억원.
파출소·지구대 신증축 47개소 81억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번호관리 시스템 고도화 14억원, 재외국민 보호영사 보조인력 신규채용 등 103억원.
부대 해체 이전 대상지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 병영시설 지원 230억원,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민간 용역 전환 70억원, 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전술정보 통신체계(TICN) 및 신형 기관총 확보 등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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