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경제성과
10대 성공사례 선정
경제5단체, 해외진출 성과토론회
경제외교에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8일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를 갖고 10대 주요 성공사례를 선정, 발표하고 4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토론회에는 박용만 상의회장, 허창수 전경련회장, 한덕수 무협회장, 김기문 중기회장, 강호갑 중견련회장 등 5단체장 및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인과 정부, 유관기관 대표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정상 순방 6대 거시경제 성과

①5개 FTA 타결 경제영토 확장
현 정부 들어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과 FTA 타결로 FTA 체결국은 5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 대비 2012년 말 55.8%에서 2014년 말 73.5%로 늘어나고 FTA 체결국과 교역비중은 36.1%에서 61.5%로 2배 증가했다.
②502억불 수주, 7.5억불 투자유치
카자흐스탄 발하쉬 발전사업 188억불 등 8개국에서 18개 사업, 총 502억불 프로젝트 수주, 해외투자는 미국·EU 12개사로부터 7.5불 유치
③경제관련 협정 28건 체결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얀마와 투자보장협정, 카자흐스탄과 한시적 근로협정 등 28건의 경제관련 협정으로 현지투자에 따른 조세부담 경감, 투자위험 축소 등 기대
④기술협력 19건, 공동재원 900억 조성
에너지 신기술, 바이오,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영·불·독·캐나다 등과 19건의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900억원의 공동재원을 조성
⑤정상외교 포털구축, 해외사업기회 확대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을 통해 경제외교 성과 및 활용할 수 있는 사업기회 발굴방안 제공, 200여만 기업인이 사이트를 방문, 1,000여건 정보활용
⑥정상 순방국과 무역증가율 2배
21개 순방국의 올 무역 증가율은 5.7%로 전 세계 대상 무역증가율 2.8%를 두배 이상 상회, 중소기업·중견기업 수출비중은 2012년 32.1%에서 2014년 33.9%로 증가.

10대 성공사례··· 수주 502억불

①현대엔지니어링의 20억1천만불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처리 프로젝트 수주(14.6월 중앙아 순방 계기)
우즈벡 최대 가스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 총 26.6억불 규모이며 이중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규모는 20.1억불 규모로 14년 11월 최종 계약서 서명
한-우즈벡 정상회담시 우리 정상이 조속한 우즈벡정부의 계약 승인을 요청하여 수주 확정
②삼성물산의 188억불 규모의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생산 전력 판매계약 체결(14.6월 중앙아 순방계기)
49억불에 발하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전력용량 구매계약을 6월 중앙아 순방계기에 체결(20년간 총 188억 달러 규모의 전력을 판매)
정상순방이 동력이 되어 그간 지연 중이던 전력구매계약 체결(정상임석하 서명식 개최)
③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필리핀과 4.2억불 규모의 FA-50 12대 수출계약 체결(13년 10월 필리핀 정상 방한 계기)
필리핀 정상방한(‘13.10월)시 양국 「국방 분야 협력 MOU」체결 및 우리 정상이 조속한 계약체결 희망 의사를 직접 전달하여 협상 진전

금융 및 서비스 진출

④서울대 병원의 1조원 규모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프로젝트 수주(14년 5월 UAE 순방계기)
14년 정상 순방시 UAE왕세제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확대 합의에 기초, 서울대 병원은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5년간 약1조원 규모)
⑤산업은행은 영국 금융기관들과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파트너쉽 펀드 조성(13년 11월)
영국 순방 시 산업은행-한국 벤처캐피탈협회-영국 벤처캐피탈협회 간 공동펀드 조성 MOU를 체결하여 WTR Health(영국) 등 해외 벤처캐피탈, 영국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파트너쉽 펀드를 조성하고 우리 벤처기업에 기술금융을 제공
⑥하나은행은 사무소 설립 7년 만에 호치민 지점 신설 인가 취득(13년 9월 베트남 순방, 14년 10월 당서기 방한)
한-베트남 정상회담 시 우리 정상의 신속한 국내은행 인허가 요청을 통해 ‘07년 현지 사무소 설립 이후 지연되어온 하나은행 호치민 지점 신설인가 취득(’14.11월)

선진국과 기술·인력 협력

⑦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유럽 기술 선진국과 공동 기술개발추진에 합의(14년 11월 유럽 순방, 14년 9월 캐나다 순방)
(영국) 한국 에너지산업기술협의회-영국 옥스퍼드大 간 에너지기술협력 MOU체결
(프랑스) 양국은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 정보통신 등 5대분야를 시범분야로 선정
(독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독일 연합산업협력연구회 간 공동 R&D 프로그램 추진 MOU 등 체결
(캐나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CanmetEnergy와 셰일가스/오일샌드 기술협력MOU 체결
⑧섬유업체인 영도벨벳은 패션대국인 이탈리아 패션학교와 직원교류 및 인턴십 제휴에 합의(14년 10월 이탈리아 순방)
정상 순방 시 개최된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 계기에 이탈리아 패션학교와 MOU 체결로 밀라노 현지학생과 직원교류 및 인턴십 제휴에 합의

해외진출기업 애로 해소

⑨CJ오쇼핑의 인도법인 지분을 미국 측 파트너가 취득할 수 있도록 매입 승인(14년 1월 인도 순방 시)
CJ오쇼핑은 인도기업과 합작으로 ‘09.9월 Star CJ* 방송사를 개국·운영하다가, 인도 측 파트너는 미국으로 자사지분 매각을 희망하였으나, 인도 정부의 승인이 지체되어 매각이 지연
* 2009년 인도 현지기업인 스타 TV와 자본금 5,500만불을 50:50으로 합작투자
한인도 비즈니스포럼 계기에 CJ 현지법인 대표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양국 통상장관 회담으로 재차 논의하여 ‘14.5월 인도정부로부터 미국계 미디어전문회사로 지분 매각 승인
⑩유럽유통협회의 노동환경감시 대상국에서 제외
유럽유통협회는 한국기업에게 노동·환경감사(BSCI)*를 요구하였으나, 벨기에 순방 시 우리정부는 유럽유통협회에 한국을 노동위험국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유럽유통협회는 ‘13년 11월말 한국을 BSCI감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
*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는 유럽의 1,200여 유통관련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유럽유통협회(FTA : Foreign Trade Association)가 주도하는 제도로서, 회원사들로 하여금 노동착취의 우려가 있는 노동위험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또한, 경제계는 해외진출 성과 확산을 위해 아래 3가지 다짐을 하면서 이를 위해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정부에는 3가지 다짐 실현에 필요한 아래 4가지 사항을 건의함

정부에 대한 4가지 건의사항

①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경제 외교의 지속적 확대
구체적으로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유망 국가와 신규 FTA 체결 검토 요청
월드컵, 올림픽 등 전략 테마시장 신흥국에 대한 조속한 정상 방문을 요청
②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 기획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강화
가급적 사전일정을 조기에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공동으로 협력의제를 발굴
현지에서 바이어 초청 상담회,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제공
③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분야 기업의 참여 확대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으나, 대외 인지도와 해외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적극 고려
한류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의료, 건강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행사의 다양화도 요구
④해외 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 강조
문화, 의료, IT 융합 서비스 등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
복잡하고 각 기관 별로 분산된 해외 진출 지원제도를 수요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개편.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5호 (2015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