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은 국력(國力) 토론회
경쟁력 강화로 위기극복
중국산 대량유입 대응정책 필요
고부가 산업으로 성장한계 극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주최, 한국철강협회 주관 철강산업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철강은 국력’이란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이었기에 철강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경청했다.

중국산 유입, 각국 수입규제로 위기 봉착

고대 신소재공학부 이준호 교수는 ‘철강은 국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철강산업이 중국산의 국내유입 증가, 한국산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및 2020년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를 앞두고 새해에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국내 철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철강사들의 존립기반 와해를 막아야 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부에 대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철강업계에 대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수요업계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산업으로 발전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품 급증 적절한 통제 필요

토론에 참가한 산업통상부 최태현 소재부품산업 정책관은 수입산 불량·위조 건설용 철강재에 대한 대응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고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신현곤 철강연구센터장은 국내 철강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며 비관세 장치를 통한 수입재의 범람을 막고 정부·업계·학계가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R&D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철강협회 이병우 상무는 철강산업의 저수익, 저성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입품 급증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수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지불한 구조조정 노력이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김주한 선임연구원은 철강업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EU·NAFTA처럼 경제블록 해소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국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철강산업 문제에 공동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한계 극복 변화와 혁신 필요

토론회를 주최한 장윤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철강산업이 지난 60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들어 수입 철강재의 확대와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철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장기침체로 접어들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철강업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5호 (2014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