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 김일성이 1950년 6·25 남침으로 한국전이 발발한지 56년 만에 그의 아들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최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대를 이은 대남 도발
햇볕정책의 부메랑
우방과 공조 북의 오판 봉쇄하라

글/이명복 (충북 ROTC 1기 회장)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의 핵실험은 핵탄두를 만드는 수순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략 핵탄두는 북한이 개발 실전 배치해 놓은 대포동1호 노동 스커트 미사일에 탑재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 동북아 일대가 북한 사정권에 놓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웃나라인 일본은 핵무기 개발과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만도 뛰어들고 핵을 보유한 중국은 어려운 기술이 요구되는 전술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운명이 주변 열강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구한말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 같다.
그간 외신들의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경고에도 한국 정부는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했고, 북한의 핵실험 예고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인위적이고 근거가 없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핵실험의 정보는 없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탈북자의 핵시설 정보제공에도 “현재까지 그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온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추측을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에 반영한 것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에도 김한길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여야 5당 조찬 모임에서 북한이 마치 우리를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사태를 과장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근태 당의장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 했고, 이목희 의원은 재경위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미·북한 간의 문제라 했다.
이에 뒤질세라 좌파 단체들은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본부는 이참에 미제의 숨통을 끊어 놔야한다, 그것이 우리민족을 미제로부터 구할 길이다, 범민련은 미국의 핵실험에 비하면 사건이라 할 수 없다, 한총련은 북한의 응당한 자위를 위한 조치이다 하면서 미 대사관 앞에서 오히려 시위를 벌이면서 대북 경제 압박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1950년 6·25 남침 시에도 남로당이나 위정자들이 위의 상황과 똑같은 발언을 했고 그 결과는 수십만의 인명피해와 수백만의 무고한 국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전쟁은 기습으로 성공하고 오판으로 패하며 안보는 백만 분의 일에 있을 가상을 염두에 두어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
좌파들이 진심으로 민족과 북한 인민을 위한다면 북핵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 북이 핵을 보유하면 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북한의 포용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재민 돕기와 식량난 해결 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 및 주변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경제 압박은 풀뿌리로 연명했던 보릿고개 보다 더 심각하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고, 그 엄청난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의 인민에게 돌아간다. 남한은 남한대로 안보불안으로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모두 빠져 나가게 되고 내수는 침체되며 수출은 감소되고 핵 대응책으로 신무기 개발과 수입으로 국방비는 증대되어 더 이상 북한을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남한을 협박하는 동족상쟁을 초래하여 공멸 되거나, 종국에는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명숙 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으며 노 대통령도 현 시점에서 포용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북 제재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여론 귀추를 보면서 조정될 것을 시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은 햇볕정책이 실패했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퍼주기 식은 안되며 현금화 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거국 비상내국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4조8천억 원의 햇볕정책은 북핵 개발로 남한의 안보불안과 산업 경제의 마비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이제라도 작전권 환수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북한의 오판을 막고, 설득하며 미국의 핵우산의 일환인 미사일방어(MD)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우방국인 미·일과 심도 있는 공조와 협의 뿐 아니라 주변 열강들과도 슬기로운 외교술로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나 재야단체들도 사상을 초월하여 초당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87호(2006년 11월호) 기사입니다]